무주군청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 > 자연재난 > 피해신고및복구제도

분야별정보

가.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나.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 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 및 그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다.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안에서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라.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마.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 제40조,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확대된 경우
사.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중 피해(폭설·지진 또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 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아.사유재산 피해 30만원 미만의 경미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