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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추진배경
정의
- 자연재해 대책법 제 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등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함.
목적
-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재해위험요인을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해위험지구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산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함.
추진배경
- '98년부터 자연재해위험지구 10개년('98~'07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계획기간이 도래하고,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재해위험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
| 구 분 | 재해위험 수요 | ||||
|---|---|---|---|---|---|
| 계 | 상 수 침수지역 |
수해위험 교량 |
위 험 저수지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
|
| 사업량 | 10,565개소 | 719 | 4,668 | 5,117 | 61 |
| 사업비 | 121,479억원 | 105,489 | 12,093 | 2,561 | 1,336 |
※ 2003년 잠정 조사자료에 의함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재해위험지구 및 재해위험요인의 규모 및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종학적인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함.
- 담당부서 :
- 안전재난과 재난방재팀
- 연락처 :
- 063-320-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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