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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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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무주군은 담당공무원에게 자치법규 내에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절차

  • 규제입증요청
  •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상정
  • 최종결과 회신 요청이후 60일 이내
담당부서 :
기획실 법무규제
담당자 :
전병환
연락처 :
063-320-2172
갱신일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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