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청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 민선 6기 황정수 군수의 공약을 분석한다. 2(읽기)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민선 6기 황정수 군수의 공약을 분석한다 2

조회수 : 425
작성자 : 백**
작성일 : 2016-05-19
문의처 :

민선 6기 황정수 군수의 공약을 분석한다. 2

먼저 예정했던 종자 산업과 칡소 관련 공약은 다음으로 미루고 황정수 군수의 공약 중 “대한민국 대표 관광 무주” 중 ‘한방요양치유센터’에 대한 분석을 먼저 올립니다.

한방요양치유센터는 무주리조트, 태권도원, 구천동계곡, 무주그랑데, 반딧불축제, 천혜의 청정자연과 연계한 내외국인 대상 힐링 및 한방의료관광사업 육성 및 무주군 노년인구를 위한 의료요양복지시설과 태권도원 과 연계한 스포츠치유의학센터로 고안되었습니다. 특히 사업 목표에서 들어있듯이 결혼이주여성을 활용한 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양성은 그 동안의 다문화가정의 지원정책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정부는 2011년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육성을 위한 특별지원을 시작하였고, 2010년부터 매년 해외 의료관광 마케팅 강화,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의료관광 수용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한국의료관광 통합 허브플랫폼 구축,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사업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외국인 대상 한방의료 체험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한방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인 한방의료관광상품에 대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기여할 목적으로 한방의료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료관광은 추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갈 중요한 산업의 한 부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황정수 군수의 한방요양치유센터의 공약은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저는 1987년부터 1997년까지 만10년을 대한한의학회 맥진학회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었고, 대학원에서 의료공학을 전공하여 한방요양치유센터를 실시하기 위한 인맥의 구성과 사업 아이디어의 구상을 군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제 부친은 우리나라 한의학에 하나의 획을 긋는 맥진관련 최고의 학자이었고, 그 의학적인 맥락을 이어받아 누이가 서울에서 청인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 두 분은 무주군 설천면이 고향인 사람입니다.

공약의 제목이 한방요양치유센터이듯이 이는 보건의료원과 같이 사회봉사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개념보다는 의료관광이라는 사업적인 성격이었고 무주에 의료관광 산업의 전초기지 및 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육성기관으로 자리 잡고자 하는 것이 공약 작성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공약에 대한 담당부서가 문화관광과가 아닌 보건행정계로 지정되면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엉망으로 뒤엉켜 버렸습니다. 보건행정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지도, 감독하는 부서로서 의료복지실현이라는 사회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공약에서 언급한 치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건행정이라면 한방요양치료센터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계에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이 경영부실로 폐원했듯이 보건복지부에는 의료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자금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주군의 형편에서 새로운 시설의 건축 등을 통한 한방요양치유센터의 설립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무주군의 유휴시설 중 홍낙표 군수 시절에 54억이라는 자금을 투입하고 몇 년째 그냥 비어 있는 백운산생태숲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백운산 생태숲은 산림청 지원사업으로 역시 산림청에서 하는 목적사업의 범주를 벗어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공약의 제목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수정되어 무주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의 제목은 ‘한방산림치유센터’입니다. 이 계획은 무주군 의회에서 사업 개시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무주군 의회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었음을 승인 거부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의료사업은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을 확보하여 그 곳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그 질환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곳에 가야만 한다는 소위 킬러 콘텐츠가 없으면 무주와 같은 농산촌 지역에서는 성공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료기관이 거의 대도시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무주에서 의료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주가 가진 특성을 활용하는 방안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황정수 군수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한 사업자격을 정하여 사업자 공모부터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무주의료원에 의료인력의 확보가 되지 않아 공보의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다른 의료서비스 기관을 만들어서 의사(한의사)를 모집한다면 누가 무주에 와서 근무할 사람이 있을까요. 무주군은 또 다른 유휴시설을 만들어 비용을 잡아먹는 공룡을 키우는 것입니다. 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사업자와 사업의 방향과 사업의 방법 등을 정하여 그에 합당한 시설을 설계하는 것이 순서이었어야 합니다. 헌데 무주군은 의회에서 거부된 사업을 국비를 확보하면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하면서 의료사업에서 초기 투자에 가장 기피하는 시설인 입원시설을 갖추는 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언급했듯이 보건복지부에는 의료시설을 지원하는 지원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즉, 무주군에서 입원시설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 받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주군의 공직자들이 일을 풀어나가는 방법조차도 모르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의회의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공보하고 그 사업자가 의회에 출석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군에서 직영할 경우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사업이기에 사업은 당연히 민간에 위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사업자의 선정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일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7년 6월에 예정된 세계태권도 대회에서 의료관광을 목표로 하는 공약사업의 실현과 무주 관광의 활성화 태권도원의 프로그램 확보 등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으나 무주군의 공직자들의 업무 처리 방법으로는 그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결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황정수 군수입니다. 헌데 황정수 군수님은 자신의 공약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 지 또는 어떠한 절차로 그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지에 대해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황정수 군수님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고자하는 기본적인 자세조차 가지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첨부된 파일은 황정수 군수의 공약을 처음 작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서의 “한방요양치유센터”에 대한 계획과 나중에 수정하여 군청에 제시한 수정 “백운산생태숲 산립치유센터”의 사업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