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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민선 6기 황정수 군수의 공약을 분석한다

조회수 : 442
작성자 : 백**
작성일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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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황정수군수의 공약을 분석한다.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차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무주군수에 당선된 황정수 무주군수의 선거공약을 분석합니다.

황정수 군수는 선거공약으로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라는 제목하에 ‘무진장 한우프라자’, ‘농산물 유통센터(경매시스템&공판장)’, ‘농•건자재 유통센터’, ‘주말난장 개설’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무주군의 공직자는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을 목표로 ‘무주 IC 만남의광장 명소화사업’, ‘머루올 조성사업’, ‘농산물 유통센터’, ‘친환경농자재 유통센터 조성사업’, ‘주말난장 개설 운영’으로 일부 변경하여 무주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무진장 한우프라자는 무주군 공직자가 보기에도 터무니없는 공약이었기에 처음부터 논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수 군수의 공약에 따르면 계획한 부지 면적이 16,500㎡(약5,000평)의 규모인 데 한우프라자, 농산물집하장, 저온저장시설, 농건자재 유통센터, 그리고 경매장과 주차장까지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평의 부지에 초고층 건물을 짓지 않는 이상 이러한 시설을 모두 갖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풍의 산지사과물류센터의 규모가 약 3,000평 정도되는 것과 비교하면 5,000평의 부지에 이러한 시설이 모두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일 수 있는 일입니다. 상기 시설에 주말난장까지를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만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주 IC 근처는 이미 한국도로공사에서 일부 토지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시설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무주에 비해 한우 사육두수도 2배에 이르는 장수에서 장수한우프라자가 이미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고 장수한우축제 등을 개최하는 등 지역특화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데 장수와 바로 이웃한 무주에서 새로운 한우프라자를 설립한다는 것은 중복사업에 의한 지원제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까? 무주는 청정 자연환경을 최고의 지역 이미지로 삼고 있는 데 도축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이러한 청정 이미지에 오점을 남기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침출수와 유출수를 무주군 기준인 10ppm 이하로 맞추기 위한 정화시스템의 설치비용이 도촉장의 시설비용보다 몇 배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자금규모의 계산과 자금 확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었습니까?

경매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대도시 소비자가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이는 도매 유통업자들이 자신들의 물류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산지에서 경매장까지의 큰 유통비용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키고 경매장에서 소비지까지의 작은 유통비용만을 자신들이 부담하고자 하는 자본 논리에 의한 것입니다. 인삼과 같은 건농산물이 아닌 과일과 채소 등 생농산물은 신선도가 상품가치의 생명인 데 산지에서 경매를 진행하였을 때 이러한 유통의 불리함을 안고 경매에 입찰할 도매상이 과연 존재할까요?

2014년도 농축산식품부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따르면 유통센터의 건립이전에 선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농가 네트웍구축 및 농산물 데이터베이스 작성 또 농축협 등과의 사업 연계 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없이 군청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그 성공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의 확보가 그 만큼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생산자와의 연계시스템을 위하여 무주군에서는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무주군의 농산물 중 단 한 가지라도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농산물이 있습니까?

무주읍내의 반딧불장터에는 몇 년 전부터 토요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이 초기에는 방송 매체 등의 홍보에 힘입어 집중되어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시들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방송매체의 도움이 없이는 지속적인 홍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도는 좋지만 계속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를 굳이 주말난장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개최한다고 해서 타 지역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무주읍내의 반딧불장터가 아닌 무주 IC 만남의 광장에 새로운 주말난장을 설치한다면 기존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상은 당시에 아직 군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 파악의 어려움으로 잘못된 공약이 발표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주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수정된 공약에서 조차도 무주 IC 만남의 광장 명소화사업, 머루올 조성사업, 농산물 유통센터, 친환경농자재유통센터 조성사업, 주말난장이 모두 무주 IC 만남의 광장에 몰려 있습니다. 수정되기 전 공약이나 수정된 후의 공약 공히 부지 확보라는 문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이 모두의 총 사업비는 국비 36억 1천만원, 도비 6억원, 군비 62억 6천 9백만원, 자담(?)21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머루올 조성사업은 불과 660㎡(지상 2층)의 건물을 조성하면서 18억 5천 7백 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평방미터(㎡) 당 이백 팔십만원이 넘는 건축비로 평당으로 따지면 천만원의 초호화 호텔을 짓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조립식 주택의 건축비가 일백 육십만원에서 이백 오십만원 정도에 이르니 얼마나 호화로운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것인 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주군의 농민 정서에 함당한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황정수 군수님은 무주에서 태어나 이곳 농민으로 살며 ‘4H운동’과 ‘농촌지도자운동’을 통해 한국 농촌의 미래를 이끌수 있도록 무주군민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셨다고 하시며 무주군의 농민임을 항상 강조하여 왔습니다. 무주군의 농민이 가진 정서에 평당 천만원에 이르는 초호화 판매 시설이 과연 함당한 시설입니까?

수정되기 전의 공약도 수정된 후의 공약도 무주군의 장래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황정수 군수님은 무주군 곳곳에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를 걸어두셨습니다. 하지만 농민도 부자가 되기 위한 사업계획이 이렇듯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무주군의 농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약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공청회라도 열어 보시는 것은 어떻하실지요?

이상 황정수 군수의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중 무주 IC 만남의 광장에 관련된 공약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중 종자 산업과 칡소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분석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