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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전북특별자치도 온라인 특례발굴실 개설 안내

  • 조회수 : 2888
  • 작성자 : 기획실
  • 작성일 : 2024-02-16
  • 문의처 : 063-320-2132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특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북 소통대로」 누리집 내 '특례발굴실' 메뉴를 개설하였습니다.


※ 특례발굴실 페이지 주소 : https://policy.jb.go.kr/web/page.php?pcode=65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특례발굴실에 자유롭게 특례를 제안해주시면, 실효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특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례제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합니다.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 개선이 필요한 부분,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법과 달리 예외가 필요한 사항을 특례로 제안해주세요.

※ 특례란? 전북특별자치도에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예외'

(예시 : 전북특별법 제20조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적용의 특례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도지사 이양)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기술기획팀
연락처 :
063-32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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