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청 > 알림마당 > 무주소식 > 공지사항 > 부남면

홈 알림마당 무주소식 공지사항

알림마당

□ 사업개요

ㅇ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 그동안 추진성과

ㅇ 정부와 대학의 분담으로 ‘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달성* 및 ’12년 국가장학금 도입 후 대학등록금은 물가상승률보다 하향 안정**

* ’11년 총 등록금 14조원 中 7.1조원을 장학금으로 지원, ’15년 115만명 수혜

** 사립 : (’11) 769만원→(’16) 736만원, 국공립 : (’11) 435만원→(’16) 412만원

ㅇ 학자금 대출금리를 ’09년 5.8%에서 ’16년 2학기 2.5%로 지속 인하

□ 향후계획(제도개선 주요내용)

ㅇ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완화 및 지원방식 개선 추진

-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소득분위 경계값 설정 후, 국가장학금 신청 전에 사전 공표하여 수혜 예측가능성 제고

- 국가장학금 Ⅰ유형 저소득층 성적기준 요건 완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방식 개편 등으로 수혜 대상 확대 및 대학 부담 완화

* 저소득층(소득2분위 이하)은 C학점인 경우에도 최대 2회까지 장학금 지원 가능(지원기준: B학점)

ㅇ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및 대출 대상 확대 추진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거치·상환기간 각 1회씩 추가 연장, 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예(최대 2년간) 및 연체이자 50% 감면

- 근로자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취업자의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만35세→만4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