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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분석

*출처: 기획재정부 25년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함동 25.1.2.)

세계경제는 주요국 통화긴축 완화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전환이 중요 변수
* '24→'25년 세계경제 전망(%, IMF<'24.10월>) : (성장) 3.2 →3.2 (교역) 3.1→3.4 (물가 선진국) 2.6 →2.0
美 정책변화 양상(관세·이민) 등에 따라 '25년 세계성장률에 최대 △0.8%p영향(IMF, '24.10월)
향후 주요국 통상·산업정책에 따른 글로벌 교역·공급망 환경 변화 등이 세계 성장·교역경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등 제약요인 완화로 점차 개선 소지
* 실질소득(전년동기비, %) : ('23.3Q)0.2 (4Q)0.5 ('24.1Q)△1.6 (2Q)0.8 (3Q)2.3
다만, 건설경기 회복 시점과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가계·기업심리 영향 등 불확실성 상존
* 건설수주(전년동기비, %, 경상): ('23.上)△23.3 (下)△13.6 ('24,上)2.9 (3Q)27.0
수출은 반도체 업사이클 조정, 경쟁 심화, 향후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 등 감안 시 '24년보다 증가폭 둔화 전망

글로벌 자금의 미국 쏠림, 국내 정치상황 등으로 최근 들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 코스피(pt,기말): ('24.7)2,771 (8)2,674 (9)2,593 (10)2,556 (11)2,456 (12)2,399
* 원/달러 환율(기말): ('24.7)1,377 (8)1,336 (9)1,308 (10)1,380 (11)1,395 (12)1,473
'25년에도 美 통상정책 전환, 주요국 금리경로, 지정학적 긴장 등 전개양상에 따라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누적된 고물가 영향에 따른 생계비 부담 여전
* 국제유가 전망(＄/B, 두바이유, 자체 추정): ('24)80 → ('25)73<전년비 △9%>
고용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건설 부진·수출 둔화 등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며 어려운 여건 예상
* 생상연력인구 증감(만명, 장래인구추계): ('23)△17.1 ('24)△24.4 ('25)△41.6

'25년은 어느 때보다 확대된 대내외 불확실성이 성장경로, 금융·외환 시장과 민생 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산업경쟁력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

(자체수입) 2025년도 국가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성장 정체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취약한 산업구조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열악한 지역경제 기반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지방세)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성장 정체 장기화에 따른 국세 감소,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여건 악화 등 지역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
- (세외수입) 이자 수입과 사용료 수입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서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및 진단 등을 통한 세외수입 확대 노력 필요
(이전수입)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에 기인한 기업실적 악화로 세수가 감소하여 국세수입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국세수입 실적 개선이 예측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도 완만한 증가세 예상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복지분야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청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적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 세대별 격차 해소, 잠재 성장률 저하 등 지역 사회의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인 재정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구감소 대응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맞춤형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출 효율성 강화 필요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