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대메뉴 바로가기

공약변경내역

Home

  •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 군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약실천계획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주민배심원단 구성·운영
    →(22년 10~12월/3차례 회의)
연번 기존공약사업 변경내용 조정사유 비고
1 태권도와 태권브이 웹툰작가
발굴 및 육성		 공약사업 통합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사업)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합관리
*태권도 콘텐츠 육성 사업추진 대상이 유사함		 주민배심원제
심의 가결
태권도, 태권브이 관련 문화 콘텐츠
발굴 및 육성
2 전 군민 기본소득 실현 공약사업 통합
(전 군민 기본소득 실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합관리
*기본소득 지원시기 및 지원금액이 동일함		 주민배심원제
심의 가결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지원 사업
3 구천동 경관 보행로 조성사업 공약사업 제외 국토부 국도 보도설치 4단계 기본계획에 반영
(대상지 중복)		 주민배심원제
심의 가결
4 무주정수장 취수원 개발 공약사업 제외 장기검토 과제로 전환 주민배심원제
심의 가결

※ 공약사업 변경 내역: 기존 100개 사업 → 96개 사업으로 조정


민선8기 공약 조정 내역

민선8기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확정 이후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법적·제도적 제약 등에 따라 공약 이행이 불가능한 공약을 군민들이 직접 참여해 집행의 불일치 해소하기 위한 주민배심원단 운영

공약변경내역(2024년 1월)
연도별 투자계획 안내
연번 기존공약사업 조정내용 조정사유 비고
1 스포츠클라이밍(암벽) 및 빙벽장 조성 공약사업 통함
(반딧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 무주군 겨울 연평균 기온이 빙벽장 운영하기에 부적합
-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스포츠타운 시설물 일부 활용하여 스포츠클라이밍(암벽) 조성		 주민배심원
승인
2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유치 공약사업 폐기 - 민간기업의 투자계획 철회와 새로운 민간기업이 낮은 투자 가능성 반영 주민배심원
승인
3 남대천 천변 축구장 조성 공약사업 통합
(반딧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 대상지가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으로 조성이 불가하고, 종합스포츠타운 종합운동장이 조성 예정임을 반영 주민배심원
승인
4 반딧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공약명, 목표, 예산 변경
(반딧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공약명 변경)		 - 체육시설 조성 관련 국고보조 예산 축소 및 재정 상황 반영 주민배심원
승인
5 머루 기능성 식품 개별인증 공약사업 통합(기능성 식품 개별인증)및 목표, 예산 변경 - 기능성식품 개별인증을 위한 원료 표준화 부족 등 머루생산 여건변화 반영 주민배심원
승인
6 전 군민 기본소득 실현 공약사업 폐기 - 정부의 고강도 긴축재정에 따른 재정여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어려운 점 고려 주민배심원
승인
7 식당(요식업)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공약사업 통합(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 목표 및 예산 변경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약 통합과 소상공인 점포 운영물품 지원으로 변경 주민배심원
승인
8 태아 실비보험 지원 공약명, 목표, 예산 변경
(난임부부 지원 사업 확대로 공약명 변경)		 -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확대로 변경 주민배심원
승인
9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공약사업 폐기 - 분양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과 기존 농공단지 미활성화 상황 감안 주민배심원
승인
10 무주군 우수시책 군민선정 추진 목표, 예산 변경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중복됨을 고려 주민배심원
승인

※ 공약사업 수 : 기존 96개 사업→90개 사업으로 조정


공약변경내역(2025년 2월)
연도별 투자계획 안내
연번 기존공약사업 조정내용 조정사유 비고
1 원어민 화상영어 확대시행 공약명, 목표, 예산 변경
(청소년 외국어 능력 향상지원으로 공약명 변경)		 - 학령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을 공약내용 추가 및 지원대상 확대하여 학생들의 외국어능력을 향상을 도모 주민배심원 승인
2 청소년 글로벌 역사 문화 탐방 시행 공약 목표 변경 - 코로나19 사업중단시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사업대상을 중2➝고2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주민배심원 승인
3 노후주택 환경정비 공약 목표 변경·예산변경 - 도 이전재원의 감소 및 리모델링 자기부담금 증가로 사업추진의 어려운 상황 반영 주민배심원 승인
4 재난관리기금 확대 조성운영 공약명· 목표·예산 변경
(재난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으로 공약명 변경)		 - 총예산액의 절감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매년 10%씩 확대 조성이 어렵고 매년 감액으로 축소점 고려 주민배심원 승인
5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약명·목표·예산 변경
(재해예방 사업추진으로 공약명 변경)		 -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전 행안부 중기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나 절차 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의 어려움 점 고려 주민배심원 승인
6 무주군 농민 공익수당 확대 지원 공약 목표 변경·예산변경 - 농민수당 확대시 보건복지부 협의 및 승인대상이나 협의의 어려움등 제도적 제약 고려 주민배심원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