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주민배심원제

회의 개요

• 회의명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수립을 위한 2022 무주군 주민배심원 회의
• 기간 : 2022년 11월 23일(수), 12월 7일(수), 12월 14일(수)
• 대상 : 무주군 거주, 재직 등인 만 18세 이상 주민
• 인원 : 주민배심원 30명
• 주최·주관 : 무주군·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민선8기 무주군 공약실천계획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9건), 공약실천계획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6건)
• 배심원 회의목적
  • 제8회 동시지방선거는 디지털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치러졌던 ‘정초(定礎)선거’ 성격이 강했으나 지방선거 프레임이 국정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으로 흘러가면서 상대적으로 정책검증이 소홀하였음.
  • 이와 같은 이유로 당선자 인수위 및 위원회 활동이 선거공약을 기반으로 민선8기 추진 정책을 가다듬는 것을 넘어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거나 선거공약 파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입법과 재정이 필요한 정책들이 대부분이기에 실천계획의 마련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으나, 지역주민의 승인 없는 일방적 파기나 수정은 헌법정신과 대의민주주의, 정책선거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임.
  • 선거에서의 공약은 고용계약서이며 공약을 중심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임. 지방자치의 요체인 주권재민 실현은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는 것임.
  • 따라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실국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한 조정안건 도출과 배심원단의 심의 및 승인, 공약실천계획서 주민공개 등의 공약실천계획서 확정 프로세스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있음.
    [STEP1 : 공약정보 수집]
    - 선관위 게시 5대 공약, 예비후보자 홍보물, 후보자 선거공약서, 후보자 선거공보
    [STEP2 : 위원회 구성]
    - 부서별 공약사항 점검, 실천전략 투자계획, 재정분석 우선순위, 상대후보 공약 수용
    [STEP3 : 조정안건 도출]
    - 기 추진 및 소관 외 중복사업, 갈등우려, 재정부담, 법적 문제
    [STEP4 : 배심원단 운영]
    - 인구비례 무작위 추첨, 조정안 심의, 승인, 권고사안 제시, 활동 보고서 작성
    [STEP5 : 보고서 검토]
    - 조정안 승인 확인, 권고사안 실국 검토, 보고서 수용여부 확정
    [STEP6 : 실천계획서 확정]
    - 보고서 수용여부 공시, 공약실천계획서 최종확정, 공약실천계획서 주민공개

추진방향 및 진행과정

추진방향

•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주민배심원단을 선발하여 주민의 대표성과 참여기회 평등성을 확보함.
• 최종 선발을 거쳐 회의에 참여하는 주민배심원단은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에 대하여 평가하고 조정안건 심의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함.
•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수렴과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이라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토의 과정을 채택함.
• 주민배심원단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지자체 공약담당자는 심의 및 평가 안건(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
• 운영관리에 있어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주민배심원단 스스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유도함.
• 또한 원활한 토의 진행을 돕기 위해 분임별 촉진자(facilitator)도 함께 참여하고, 현장실무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함.
• 주민배심원단 논의 결과와 무주군의 수용 여부는 일정기간 동안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함.

진행과정

• 주민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 ARS를 통하여 1차 132명의 응답자 추출, 2차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30명 선발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 (전화 비대면) : 11월 23일(수)
  • 위촉장 수여
  •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주민배심원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 주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 2차 예비회의 (최북미술관 다목적영상관실 2층 세미나실) : 12월 7일(수) 14:00~17:00
  •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 질의에 대해 답변
    -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 3차 본회의 (최북미술관 다목적영상관실 2층 세미나실) : 12월 14일(수) 14:00~18:15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찬반 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 분임별 공약실천계획 평가 : 공약의 장점,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분임 참석자 과반 이상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승인)
    - 공약실천계획 평가 : 전체 주민배심원 합의로 분임 권고안 최종 승인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 및 무주군 수용여부

공약 조정안건 승인요청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 및 무주군 수용여부

• 총 9개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9개 안건이 배심원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음
• 무주군 조정안건 수용 여부 : 9건 승인 반영

  무주군 조정안건 수용 여부 안내

  분임	연번	토의안건	투표결과			무주군 수용여부
  			승인	불승인	기권
  1분임	1	태권도와 태권브이 웹툰작가 발굴 및 육성 태권도, 태권브이 관련 문화 콘텐츠 발굴 및 육성 ※ 공약 통합	19	3	1	승인
  	2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 ※ 공약 변경	18	4	1	승인
  2분임	3	전 군민 기본소득 실현 ※ 공약 통합	19	2	2	승인
  	4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지원 사업 ※ 공약 통합	19	2	2	승인
  3분임	5	구천동 경관 보행로 조성사업 ※ 공약 제외	21	0	2	승인
  	6	무주정수장 취수원 개발 ※ 공약 제외	18	3	2	승인
  4분임	7	무주군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지원 ※ 공약 변경	23	0	0	승인
  5분임	8	무주군 장애인 통합 돌봄지원 센터 운영 ※ 공약 변경	20	1	2	승인
  	9	맞춤형 어르신 돌봄 서비스 확대 지원 ※ 공약 변경	21	0	2	승인

주요 공약사업 평가

• 평가 안건 6개에 대하여 분임별 토의를 거쳐 총 9개 권고안이 마련되었고, 이 권고안은 본회의에서 전체 배심원 합의로 승인되었음.
• 1분임 : 2개 권고안
  • 무주관광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 먹거리 특화 거리 조성.
    - 다른 곳을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활용.
• 2분임 : 2개 권고안
  •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 기본 인프라를 차곡차곡 구축해 나가야 함.
    - 무주지역에 첨단 산업을 유치 노력을 경주함. (로봇산업)
• 3분임 : 1개 권고안
  • 무주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 홍보 전단지 제작 등 홍보 강화.
• 4분임 : 2개 권고안
  • 무주형 아이돌봄 지원
    - 대상 아동 교육 및 모니터링 필수화.
    -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 다양하고 질높은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 5분임 : 2개 권고안
  • LPG 배관망 구축사업
    - 가스비 상향 조정시, 군에서 심도 있는 주민설명회 및 협의 과정 적극 개최.
    - 낙후된 시골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