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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여건

재정전망

세입여건

자체수입 : 세계 경제 위축, 국내 부동산 시장 둔화 등에 따라 지방세 상승요인은 많지 않으나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징수액은 대폭 증가 예상
  • 지방세 : 국제유가 상승, 국내 부동산 거래 감소가 예상되나 지방소비세율 인상, 기준금리 인하가 세입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지방세수 증가 예상
  • 세외수입 : 시설물 개보수로 인한 사용료 수입 감소로 징수액 소폭 감소 예상
이전수입 : 늘어나는 복지 수요로 인한 국고보조금 확대가 예상되나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국고보조금 : 저출산·노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의료급여와 같은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확대 등으로 지속 증가
  • 도비보조금 : 재정분권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으로 시도비보조금 대폭 증가 예상

세출여건

  • 일자리·복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복지지원 강화,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 지역경제·안전 : 재난 및 안전관리 등 주민 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 도로·하천 등 노후 지역 SOC 지속 정비, 지역 특화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등 경제 활성화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재정운용 및 군정방향

민선7기 핵심가치인『무주를무주답게·군민을행복하게』실현 및 군정 성과 창출에 목표를 두고 군정 전 분야에 걸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

법정·필수적 경비 우선 편성

  •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
  • 부족한 사업예산은 추가경정예산 및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편성

민선7기 공약사업 투자와 활력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우선투자

세계적인 으뜸관광, 건강가득 소득농업, 함께하는 주민복지, 지역맞춤 특색개발, 움직이는 자치행정 안내
세계적인 으뜸관광 무주반딧불축제의 글로벌 축제 도약, 태권도 특화사업의 집적을 통한 글로벌 무주 태권시티 조성, 다양한 관광개발사업 추진 등 무주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건강가득 소득농업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성과 반 값 농기계 지원, 농산물판매장 판로 확대, 농산물 신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사랑 상품권으로 지역경제에 활기 장착
함께하는 주민복지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치매안심센터 개설, 군립요양병원 건립, 이․미용비 지원,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등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 사회복지 강화
지역맞춤 특색개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기반으로 한 행정․경제․문화․복지․생활거점을 두루 갖춘 읍면 만들기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자전거 둘레길 조성, 주차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박차
움직이는 자치행정 주민의 생활불편과 의견을 듣는 열린 군수실 운영, 주민에게 한발짝 다가서는 현장행정 실천으로 희망찬 무주 건설

사회적 약자 지원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지원 확대
  • 저소득층·취약계층 등 맞춤형 소득 지원 강화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 주민자치사업을 위한 다양한 이행수단 발굴 및 사회적 가치 활성화 지원 강화

생활SOC등 살기좋은 안전환경 투자 확대

  •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재해위험지구, 노후 저수지, 생활SOC등 시급한 곳에 우선 투자
  • 미세먼지 저감 등 투자 확대,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등에 선제적 대응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세입확충 노력 강화 및 세출 구조조정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자구노력 강화 및 세외수입원 적극 발굴
  • 기존사업은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
  • 지방보조금 사업의 무분별한 팽창, 경직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행적 사업 및 행사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방보조금 사업 편성
  • 각 부처별 정책동향 흐름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향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
  • 재정사항 합의, 투자심사 이행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