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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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여건
재정전망
세입여건
자체수입 : 세계 경제 위축, 국내 부동산 시장 둔화 등에 따라 지방세 상승요인은 많지 않으나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징수액은 대폭 증가 예상
- 지방세 : 국제유가 상승, 국내 부동산 거래 감소가 예상되나 지방소비세율 인상, 기준금리 인하가 세입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지방세수 증가 예상
- 세외수입 : 시설물 개보수로 인한 사용료 수입 감소로 징수액 소폭 감소 예상
이전수입 : 늘어나는 복지 수요로 인한 국고보조금 확대가 예상되나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국고보조금 : 저출산·노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의료급여와 같은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확대 등으로 지속 증가
- 도비보조금 : 재정분권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으로 시도비보조금 대폭 증가 예상
세출여건
- 일자리·복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복지지원 강화,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 지역경제·안전 : 재난 및 안전관리 등 주민 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 도로·하천 등 노후 지역 SOC 지속 정비, 지역 특화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등 경제 활성화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재정운용 및 군정방향
민선7기 핵심가치인『무주를무주답게·군민을행복하게』실현 및 군정 성과 창출에 목표를 두고 군정 전 분야에 걸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
법정·필수적 경비 우선 편성
-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
- 부족한 사업예산은 추가경정예산 및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편성
민선7기 공약사업 투자와 활력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우선투자
| 세계적인 으뜸관광 | 무주반딧불축제의 글로벌 축제 도약, 태권도 특화사업의 집적을 통한 글로벌 무주 태권시티 조성, 다양한 관광개발사업 추진 등 무주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
|---|---|
| 건강가득 소득농업 |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성과 반 값 농기계 지원, 농산물판매장 판로 확대, 농산물 신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사랑 상품권으로 지역경제에 활기 장착 |
| 함께하는 주민복지 |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치매안심센터 개설, 군립요양병원 건립, 이․미용비 지원,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등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 사회복지 강화 |
| 지역맞춤 특색개발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기반으로 한 행정․경제․문화․복지․생활거점을 두루 갖춘 읍면 만들기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자전거 둘레길 조성, 주차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박차 |
| 움직이는 자치행정 | 주민의 생활불편과 의견을 듣는 열린 군수실 운영, 주민에게 한발짝 다가서는 현장행정 실천으로 희망찬 무주 건설 |
사회적 약자 지원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지원 확대
- 저소득층·취약계층 등 맞춤형 소득 지원 강화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 주민자치사업을 위한 다양한 이행수단 발굴 및 사회적 가치 활성화 지원 강화
생활SOC등 살기좋은 안전환경 투자 확대
-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재해위험지구, 노후 저수지, 생활SOC등 시급한 곳에 우선 투자
- 미세먼지 저감 등 투자 확대,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등에 선제적 대응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세입확충 노력 강화 및 세출 구조조정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자구노력 강화 및 세외수입원 적극 발굴
- 기존사업은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
- 지방보조금 사업의 무분별한 팽창, 경직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행적 사업 및 행사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방보조금 사업 편성
- 각 부처별 정책동향 흐름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향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
- 재정사항 합의, 투자심사 이행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