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대메뉴 바로가기

무주군 주민배심원제

무주군 주민배심원제

운영 개요

  • 회의일정 : 2018년 10월 24일(수), 11월 7일(수), 11월 21일(수)
  • 대상 : 무주군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 선발인원 : 주민배심원 31명
  • 구성방법 : 성·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최·주관 : 무주군·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범위 :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8건) 및 공약이행 평가(9건)

운영 목적

  •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부 공약 내용의 조정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공약이행의 성과와 한계를 지역 주민이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
  •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不一致)를 해소
  • 소수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 보장을 통한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

선발 과정 및 추진 방향

  • 무주군민의 대표성과 참여기회의 평등성 확보 등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주민배심원을 선발
    • 1차, ARS(음성 응답 시스템)로 배심원 참여 의향을 밝힌 189명의 주민배심원 모집. 2차, 189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최종 40명 선발
    • 2차 전화면접을 통해 단체장과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현재 공무원 및 정당의 주요 당직자로 재직 중인 주민은 선발대상에 제외
    • 1,2차 예비회의에 불참한 주민배심원은 이후 회의에 참여할 수 없음이 기본 원칙

현장사진

  • 교육현장 사진 주민배심원단 소양교육
  • 위촉식 행사장 사진 주민배심원 위촉
  • 주제발표현장 사진 분임별 주제발표
  • 교주민배심원단 기념촬영 사진 주민배심원단 단체 기념촬영
  • 공약사업 설명회 사진 공약사업 심의시 담당공무원 참여 설명
  • 공약사업 토의현장 사진 공약사업 분임별 토의

언론에 비친 무주군 주민배심원제 운영

전라일보, 전북연합신문, 새만금일보, 전주매일 - 이미지설명 있음.

全羅日報 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010면 지역

무주군 민선7기 공약 군민이 평가한다.

주민배심원40명선정·위촉/정책공약심의부터승인결정/분임구성완료본격활동돌입

무주군은 지난 24일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점 검을 위한 주민배심원 40명을 선정·위촉했 다고 밝혔다. 전문가 위주의 기존 검토방식에 서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공약을 평가·심의 하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위촉식은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주민배심 원들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읍 최북미술관 2층 다목적영상관에서 개최됐으며, 위촉장 전달을 비롯해‘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 원’에 관한 특강, 그리고 분임토의 및 주민배 심원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황인홍 군수는“주민배심원제는 공감행정 실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도 군민의 입장에서 살피고 실천해야 비로소 가능해지 는 것인 만큼 주민배심원으로서 사명감을 가 지고 열심히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민선 7기 무주군은 소통을 통해 현 장에서 답을 찾고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주민 의견을 가장 핵심에 두고 갈 것”이라며“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 무주를 전 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 모두가 부러워 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말했다. 주민배심원은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군민이 직접 공약실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무 주군(주최)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주관) 에서는 무주군 거주 19세 이상 주민 중 성별 과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 방 식으로 주민배심원 40명을 선발(1차 배심원 참여 의향을 밝힌 189명 모집, 2차 전화면접 을 통해 단체장과 친인척관계, 전현직 선출 직 공직자, 공무원 및 정당의 주요 당직자로 재직 중인 주민 제외) 했다. 24일 분임을 구성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 어간 무주군 주민배심원단은 11월 7일 주관 부서로부터 ▲무주군 보훈회관 및 장애인회 관,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비롯해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도시민 퇴직자 실 버타운 조성, ▲특성화고교 시행 등 분임별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분임활동으로 심층면담 및 현장방 문을 진행하게 된다. 또 11월 21일에는 소관별 안건에 대한 토 의와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 승인여부 결 정, 공약이행 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군 주민배심원들은“고향 무주의 발 전, 나와 가족,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 부족 한 역량이지만 보탤 수 있게 됐다는데 큰 자 부심을 느낀다”라며“책임감을 가지고 열심 히 고민하고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김동성기자·kds@

전북연합신문 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009면 지역

무주, 민선 7기 길라잡이 선정

공약 실천 계획 점검 주민배심원 40명 위촉식 가져... 활동·역할 설명 공유

무주군은 24일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 40명을 선정·위촉했다고 밝혔다.전문가 위주의 기존 검토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공약을 평가·심의하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위촉식은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주민배심원들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가운데 무주읍 최북미술관 2층 다목 적영상관에서 개최됐으며, 위촉장 전달을 비롯해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관한 특강, 그리고분임토의 및 주민배심원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공유하는 순으 로 진행됐다. 황인홍 군수는 “주민배심원제는공감행정 실현의 중요한 기반이 될것”이라며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행복하게 하는 일도 군민의 입장에 서 살피고 실천해야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것인 만큼 주민배심원으로서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주민배심원은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군민이 직 접 공약실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 는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무주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무 주군 거주 19세 이상 주민 중 성별 과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주민배심원 40명을 선발했다.24일 분임을 구성하며 본격적인 활 동에 들어간 무주군 주민배심원단은11월 7일 주관 부서로부터 무주군 보훈회관 및 장애인회관, 노인복지 회관 건립을 비롯해 소상공인 일자 리 안정자금 지원, 도시민 퇴직자 실버타운 조성, 특성화 고교 시행 등 분임별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분임활 동으로 심층면담 및 현장방문을 진 행하게 된다. /무주=백윤기 기자 youngi61@naver.com

새만금일보 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010면 지역

무주군,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주민이 살핀다

배심원 40명 선정·위촉
직접평가·심의활동 돌입

전주매일 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009면 지역

무주군, 공감행정 실현 박차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점검 위한 주민배심원 위촉 / 무주=전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