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수실 > 열린군수실<span>(e-suggest/poll/vote)</span> > 군민과 소통 > 무주군에 바란다 > 주택 입구 도로가 갑자기 사라졌네요. 어찌해야 하나요?(읽기)

무주군에 바란다

안녕하세요.

무주군 설천면 새말길11-9 주택 소유 회사 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진입로 도로가 없어졌어요...

무슨 이런일이 생기는지 황당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헬기타고 다녀야 하나요?

[질문]

상하수도관이 매설되어있는 수십년된 마을 도로를 행정관청의 어떠한 허가도 없이 개인이 중장비 동원해서 맘대로 파헤쳐도 되나요?

꼭 공개 답변 요청 드립니다

신속한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설천면 새말길 11-9 주택 소유주

[주]산이좋은 사람들 이경훈 이사

본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7.9.(목)14시30분부터 도로의 경계측량 부분 및 진입로 여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에 경계를 측량 후 표시된 부분을 검토한바 현황 상 무주군 소유 토지와 국토교통부 토지에 아스콘 깨기 및 석축을 쌓은 것을 확인했으나,

추후 지적 경계측량에 따라 정확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추후 무주군 및 국토교통부 토지에 침범한 부분에 대해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원상복구 등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무주군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오다은(063-320-2443)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