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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 시군 영예

조회수 : 92
작성자 : 기획실
작성일 : 2022-06-08
문의처 : 063-320-2226

체납자 맞춤형 체납처분 등 세외수입 징수관리 힘써

무주군이 전라북도가 실시한 2022년(2021년 실적)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 시 · 군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전라북도가 도내 시 · 군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현년도(2021년) 및 이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등 8개 분야 10개 지표의 세외수입 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군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징수 관리 대책을 수립해 고액 · 고질 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시행하면서 자발적인 분할 납부, 체납자 맞춤형 체납처분 등 세외수입 징수 · 관리에 힘써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질체납자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 방문을 통해 체납 사유 분석 후 재산을 조회해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 및 강제징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체납처분 유예, 분납 유도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현년도 세외수입 부과액 212억 중 199억을 징수하면서 94%의 높은 징수율을 달성했으며,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10억 원 중 33%인 3억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둬 세외수입 운영 전라북도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군에 선정돼 시상금 500만 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