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수수료: 없음
사전심사 청구서
		제출서류
		￭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구비서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
청구인 정보
청구인			이름(법인명):						연락처:
			주소(소재지):
주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청구내용
민원사항
주된 행위의 목적과 내용
예정 사업기간
그 밖의 주요사항
3. 서명 및 날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유의사항
• 이 서식은 행정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	□			접수		□		검토 확인				□	결과통지
신청인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민원신청서(고충･진정)

【 신  청  인 】

○ 성명 :                 (인 또는 서명)

○ 주소 :

○ 연 락 처 :

【 민원요지 】

20  년  월  일

무주군수 귀하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12. 20.>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 내용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개인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연락처
법인ㆍ단체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 여부	표시됨 □ / 표시되지 않음 □
용도 및 목적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위 신청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자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위임한 자 (법인ㆍ단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뒤쪽)
제출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 열람: 1건 1회 300원 - 교부: 1통 400원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 ] 1. 신청인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 ] 2. 신청인의 수급자 정보, 독립유공자 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보, 참전군인 정보, 5ㆍ18민주유공자정보, 특수임무수행자 정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담당 공무원이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 ]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1.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합니다)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서명 또는 인’란에는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서명을 할 때에는 자필로 한글 성명을 써야 합니다. 2.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법인ㆍ단체 신청인의 경우에는‘대표자’란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을 포함합니다)을 찍습니다. 4.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대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5.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의 위임은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또는 매매계약자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받아 신청하는 자는 위임장과 본인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합니다)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 또는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확인하려는 전입세대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8.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세대주 및 동거인 여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9.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아.「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자.「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차.「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카.「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타. 미성년자인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말합니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12. 20.>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뒤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 받은 사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래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가 위임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 내용 (신청내용)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 ]등본 사항 전부 포함 [ ]초본 사항 전부 포함
등본 교부 (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 ]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 ]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5. 변동사유 [ ]포함([ ]세대, [ ]세대원)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ㆍ세대원ㆍ외국인등의 이름 [ ]포함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본인, □세대원)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9. 동거인 [ ]포함
초본 교부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6.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7. 변동사유 [ ]포함
8. 병역 사항 [ ]포함([ ]기본(입영/전역일자), [ ]전체)
9.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
용도 및 목적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뒤쪽)
첨부 서류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 ] 1. 신청인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신분증명서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증명서류 [ ] 2. 신청인의 수급자 정보, 독립유공자 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보, 참전군인 정보, 5ㆍ18민주유공자정보, 특수임무수행자 정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담당 공무원이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 ]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	1.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아.「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자.「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차.「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카.「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타. 미성년자인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말합니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파.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신청인은 ‘위임 내용(신청 내용)’ 칸의 각 항목에서 ‘포함’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6.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도 가능)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2. 18.>

(앞쪽)

[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 ]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국   적

주  소

신분증

종  류

용 도

발급통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위임 사유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관 계

발급통수

인감 □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성명:              ) 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의 위임(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확인

부동산 종류

부동산 소재지

위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위임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까지 입니다.

2. 인감증명서를 2부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부가 발급됩니다.

3. 위임장의 용도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예시: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등)을 적고,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등과 같은 내용으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5. 주민등록 말소자(국외이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 제외)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을 할 수 없으며,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 및 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ㆍ복지카드는 제외합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재외국민의 부동산 권리 이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8.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예: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9. 6.>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약칭: 어디서나민원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개별 민원의 처리기간에 따름
신청 민원사항
세정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 ]기타( )
출입국	[ ]출입국 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부동산	[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 ]농지대장 등본 발급 [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 ]개별공시지가 확인 [ ]공동주택가격 확인 [ ]기타( )
	소재지: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등록번호:					등록지주소:
학교	[ ]졸업(예정)증명 [ ]재학증명 [ ]강사경력증명 [ ]교육비납입증명 [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 ]기타( )
	학교명:		학과:				학번:
검정고시	응시 시ㆍ도 교육청:
	[ ]합격증명 [ ]과목합격증명 [ ]성적증명
	[ ]중학교 입학 자격		[ ]고등학교 입학 자격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군ㆍ병무(병적증명서)	[ ]한글 [ ]영문		[ ]육군 [ ]해군 [ ]공군					계급:
	군번:		전역일:					용도:
제적부	[ ]제적부의 등본(초본) 발급
	등록기준지 :		호주:					청구사유:
그 밖의 민원	[ ]국가유공자(유족)확인					[ ]기타( )
2. 공통 기재사항
관련 민원사항 본인정보	성명(법인명):					영문 성명(법인명): (영문신청서 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원하는 교부기관	[ ]접수기관과 동일 [ ]다른 기관( )
신청 장수 및 방법	신청 장수:			신청 방법: [ ]방문 [ ]전화 [ ]인터넷
기타 특이사항
신청인 정보 ※ 위임 신청 시에만 작성	성명:					생년월일: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3. 서명 및 날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민원사항을 규정한 관계법령에서 본인,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시) 본인: 신분증 등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위임장 소지자: 위임장 소지자의 신분증, 위임장 등

수수료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금액

작성방법

• 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 민원사항: 해당되는 민원사항의 [   ] 안에 "√"표시를 합니다. 해당되는 민원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에 "√"표시를 하고 해당 민원사항을 적습니다.

• 관련 민원사항 본인정보: 발급대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민원사항 중 해당 민원을 규정한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인 및 신청인 정보의 생년월일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정보: 본인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처리	□	교부
신청인		접수기관		처리기관		교부기관

※ 행정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2. 4. 6.>

토지이동 신청서

※ 뒤쪽의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확인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 쪽 참조

신청구분

[  ]토지(임야)신규등록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지목변경

[  ]등록전환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기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위와 같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입증지 첨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뒤쪽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토지(임야)합병 신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3.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

(뒤 쪽)

처리기간

1. 신규등록 : 3일

5. 토지(임야) 합병 : 5일

2. 토지(임야)분할 : 3일

6. 등록사항 정정 : 3일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5일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3일

4. 등록전환 : 3일

8. 축척변경 : 3일

수수료

1.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

2.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4. 등 록 전 환 : 1,400원(1필지)

5.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1필지)

6. 등록사항 정정 : 무료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무료

8. 축 척 변 경 : 1,400원(1필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1,400원(1필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신청인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17>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등록 명칭	등록번호
주사무소의 주소
변경사항	[ ] 명칭 [ ] 주사무소의 주소 [ ] 대표자(관리인)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제출서류	변경사항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의		▶	변경등록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17>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등록 명칭	구분 [ ]종중 [ ]종교단체 [ ]기타 단체
주사무소의 주소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1부	수수료
1,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의		▶	등 록		▶	등록번호 부여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일반용지 60g/㎡]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30.>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 소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신청자료	자 료 범 위	○ 개인정보(프린터 출력, 화면조회) - 신청범위 ㆍ 전국 ㆍ 시ㆍ도 ㆍ 시ㆍ군ㆍ구 ㆍ 읍ㆍ면ㆍ동 ○ 지번조회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담당자	직급	성명
무주군수	귀하
지참물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1.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등 록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2.30.>
위 임 장
위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제공 청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 ㆍ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7.1>
(앞 쪽)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읍․면	동․리								성 명		대장상 주소			신청주소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인 토지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생년월일)
						주 소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000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첨부서류			1.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1통 2.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통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적업무처리규정[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7.1>
(뒤 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지적업무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조사
							▼
							결재
							▼
	통지	◀					공부정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도로명 부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시ㆍ군ㆍ구     80일

시ㆍ도         100일

행정안전부    1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도로구간

시작지점

끝지점

* 신청서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첨부합니다.

신청사유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명의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도로구간 현황도 1부

수수료

없음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공고 및 주민의견수렴	□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결 재	□	도로명 고시 및 결과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

［  ］부여

［  ］변경

［  ］폐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내용

건물등관할구역

도로명

건물번호

※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부여·변경·폐지의 사유 :

건물등의 이름과 용도

건물번호판의 교부 여부

［  ］교부

［  ］미교부

※ 도로의 유형(대로ㆍ로ㆍ길)에 따라 교부 수수료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미교부에 표시한 경우에는 자율형건물번호판 신청서 또는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부여ㆍ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가.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1부(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신축·증축·멸실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기초 조사	□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	결 재	□	고시 및 고지	□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건물 등의

소유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    용

공시지가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14>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고내용	대상 개발사업명
종료시점지가 원
개시시점지가 원
개발비용 명세 ㅇ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단위: 원)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 관리비	기부 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토지 개량비	제세 공과금	보상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용 총액
ㅇ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 ) (단위: 원)
표준비용	기부 채납액	부담금납부액	토지 개량비	제세 공과금	보상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용 총액
* 표준비용 = 사업면적( ㎡)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원/㎡) = 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공사비ㆍ조사비ㆍ설계비ㆍ일반관리비의 개발비용에 대한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2. 6.>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체없이
①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 법인신고서등	[ ]제출 [ ]별도 제출 [ ]해당 없음
※ 외국인만 기재	외국인의 부동산등 매수용도	[ ]주거용(아파트) [ ]주거용(단독주택) [ ]주거용(그 밖의 주택) [ ]레저용 [ ]상업용 [ ]공업용 [ ]그 밖의 용도
체류자격(Status of Sojourn, 비자코드)	[ ] 비자코드( ) [ ] 무비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위탁관리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거래대상	종류	④ [ ]토지 [ ]건축물 ( ) [ ]토지 및 건축물 ( )
⑤ [ ]공급계약 [ ]전매	[ ]분양권 [ ]입주권	[ ]준공 전 [ ]준공 후 [ ]임대주택 분양전환
⑥ 소재지/지목/면적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대지권비율 ( 분의 )	건축물면적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⑦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⑧ 물건별 거래가격	원
공급계약 또는 전매	분양가격 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원	추가 지급액 등 원
⑨ 총 실제 거래가격(전체)	합계 원	계약금	원	계약 체결일
중도금	원	중도금 지급일
잔금	원	잔금 지급일
⑩ 종전 부동산	소재지/지목 /면적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대지권비율 ( 분의 )	건축물면적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건축물 유형( )
거래금액	합계 원	추가 지급액 등 원	권리가격 원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도인 :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1.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단독신고사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국가등)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3.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한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 거래당사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명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⑧ 물건별 거래가격 및 ⑨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6. “거래계약의 체결일“이란 거래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거래목적물 및 거래대금 등 거래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보되, 합의한 날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보다 앞서는 것이 서면 등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한 날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봅니다.

작성방법

1. ①ㆍ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 ⑥의 거래대상별 거래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지분 비율은 일치해야 합니다)을 표시하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외국인이 부동산등을 매수하는 경우 체류자격 및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고, 매수용도란의 주거용(아파트), 주거용(단독주택), 주거용(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2. ③ “법인신고서등”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2조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사유서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지 또는 별도로 제출하는지를 √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합니다.

3. ④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공장”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4. ⑤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 전과 준공 후 계약 여부에 따라 √표시하고,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 (법인으로 한정)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합니다.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합니다.

5. ⑥ 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상의 지목ㆍ면적,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면적(집합건축물의 경우 호수별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 각 거래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거래 지분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6. ⑦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7. ⑧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최초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프리미엄 등 분양가격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8. ⑨ “총 실제 거래가격”란에는 전체 거래가격(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지급일을 적습니다.

9. ⑩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거래금액란에는 추가 지급액 등(프리미엄 등 분양가격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및 권리가격, 합계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습니다.

10.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습니다.

11. 다수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ㆍ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1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인터넷, 방문신고)	□	접수	□	신고처리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담당부서)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 ]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전화번호(휴대전화)
소재지
「공인중개사법」 제9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여권용(3.5cm×4.5cm) 사진 1매 3.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외국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습니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등록인장 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합니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개설등록 통지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증명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 후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개설등록 신청				▶	접수
									▼
						결격사유 확인
									▼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
	개설등록 통지	◀				등록증 발급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1. 12.>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p
본사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분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분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분사무소 설치신고	□	접수	□	책임자 결격 사유 확인	□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	신고확인서 발급	□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에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1. 1. 12.>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변경 전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 후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
변경 후 소재지 (전화번호: )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말합니다) 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이전 신고	□	접수	□	제출서류 확인	□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	중개업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고인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8. 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집합건축물 대장(표제부)의 기재사항	대지위치	지번	그 밖의 사항
건축물 명칭ㆍ번호	호수
주용도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비고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현황
※ 다른 호에 대한 기재내용은 뒤쪽에 작성하시고, 4호를 초과하는 집합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를 덧붙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집합 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 8. 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일반건축물대장(표제부)의 기재사항												그 밖의 사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건축물 명칭							주용도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건축물
부속 건축물
구분	성명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7. 1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표시 [ ]변경 [ ]정정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구분	(변경ㆍ정정)전 내용	(변경ㆍ정정)후 내용	사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표시	[ ]변경 [ ]정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3. 8. 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소유자 [ ]변경 [ ]정정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변경 ㆍ 정정) 전	(변경 ㆍ 정정) 후	변동구분
성명(명칭)	주소	지분	성명(명칭)	주소	지분	변동일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변동원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 ]변경 [ ]정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없음 2.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 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에 따른 대법원예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7. 1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지번 [ ]변경 [ ]정정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변경ㆍ정정) 전	(변경ㆍ정정) 후	변동구분
대지위치	지번	비고	대지위치	지번	비고	변동일
변동원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건축물대장의 지번 [ ]변경 [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정정신청의 경우: 현황측량성과도(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10㎜×297㎜[백상지 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8. 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 ]생성 [ ]재작성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5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건축주)	성명(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구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주택조합, 일반법인, 건설사업자, 개인,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등기촉탁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지번 관련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관련 주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구조					주용도
층수		높이				지붕					부속건축물
조경면적 ㎡		공개 공지/공간 면적 ㎡				건축선후퇴 면적 ㎡					건축선후퇴 거리 m
☞ 뒤쪽에 작성란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2쪽)
건축주	성명:
설계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공사감리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전기차	대	㎡	대	㎡	대	㎡
승강기	승용 대	비상용 대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급수설비(저수조)	구분	수량 및 총 용량
지상	개	㎥
지하	개	㎥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 성능지표 (EPI)점수	※ 녹색건축 인증	※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급	등급	점	등급	등급
에너지 자립률	%	1차에너지 소요량(또는 에너지절감률)	kWh/㎡(%)	※ 에너지 소비총량	인증 점수	점	인증점수	점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kWh/㎡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유형: ), 미해당]	관리계획 수립 여부 (해당, 미해당)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t/㎡), 파일기초]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건축물 관리점검 현황 (종류: ) (점검유효기간: )
그 밖의 기재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ㆍ집합)건축물대장의 생성ㆍ재작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3쪽)
Ⅰ.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주
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4쪽)
Ⅱ.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호(가구) 구분		층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5쪽)
III.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 7. 1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5일

※ 대지위치, 구조, 용도, 층수, 면적, 지붕 등은 등기부등본의 내역을 적습니다.

대지위치(건축물위치)

도로명주소

구조

건축물용도

층수

면적

㎡

지붕

그 밖의 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증명	□	신고수리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2쪽)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공개 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변경사항
※ 유의사항: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ㆍ신고	[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 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 유의사항:「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4. 7. 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허가사항 변경	[ ] 용도변경	[ ] 가설건축물 건축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사무소 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④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2쪽)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급수설비(저수조)	구분	수량 및 총 용량
지상	개	㎥
지하	개	㎥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전기차	대	㎡	대	㎡	대	㎡
공개 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	[ ] 특별가로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
고시명	고시번호	고시일자	공고명	공고번호	공고일자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건축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변경사항
※ 유의사항: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ㆍ신고	[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 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 유의사항:「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3쪽)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주구조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⑩ 세부구조
					지붕
					⑪ 지붕 마감재료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Ⅲ.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4쪽)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기둥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보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지붕틀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방화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방화구획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주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특별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건축물의 외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5쪽)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하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 확인사항		가. 제1호나목: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제3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변경 전의 평면도 확인
허가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 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ㆍ광역시: 40일 ~ 50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일 ~ 15일(도지사 사전승인대상: 70일)
「건축법」 근거규정
제11조 제1항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은 제외합니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 제2항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제20조 제1항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19조, 제 80조, 제108조 및 제110조			1.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가목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가.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 나.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다.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6쪽)

작성방법

1. ①ㆍ②  :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 이상을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101동, A동 등)

7.  ⑧ㆍ⑨ㆍㆍ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 세부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9.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를 적습니다.

1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 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ㆍ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 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11. ㆍ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12.  ㆍ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13.  ~

작성례 1) 도시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10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13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ㆍ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13

30

14. ㆍ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협 의)	→	결 재	→	허가서 작성	→	허가서 교부

신청인(건축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 부서)           신청인(건축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7. 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신고사항 변경	[ ] 용도변경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사무소 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④ 건축물명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2쪽)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급수설비(저수조)	구분	수량 및 총 용량
지상	개	㎥
지하	개	㎥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전기차	대	㎡	대	㎡	대	㎡
공개 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	[ ] 특별가로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
고시명	고시번호	고시일자	공고명	공고번호	공고일자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건축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 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 초지전용 허가·신고
※ 유의사항:「건축법」 제14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
「건축법」 제14조, 제16조 제1항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3쪽)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주구조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⑩ 세부구조
				지붕
				⑪ 지붕마감재료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Ⅲ .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4쪽)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 해체 ·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 ] 기둥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 보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 지붕틀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 방화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방화구획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주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특별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건축물의 외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5쪽)
V. 도면개요
• 배치도 및 평면도를 층별로 작성합니다.
도면종류	축 척	/
도면종류	축 척	/
작성방법
1. 배치도에 표기해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가. 방위, 나. 축척, 다. 대지경계선, 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외벽선, 마.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2. 평면도에 표기해야 할 사항 가. 방위, 나. 축척, 다. 각 실의 용도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6쪽)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가.「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2)「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3)「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나.「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라.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건축법」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대수선의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제출합니다.
2. 신고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 확인사항	가. 제1호라목 관련: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제3호 중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부서	건축신고 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5 일, 20 일(협의 등이 필요한 신고)
「건축법」 근거규정
제14조 제1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구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합니다. 3.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가. 내력벽의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나. 세 개 이상의 기둥 수선 다. 세 개 이상의 보 수선, 라. 세 개 이상의 지붕틀 수선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다.「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만 해당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의 물품 제조· 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마.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16조제1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제2항	용도변경(하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유의사항
제14조·제19조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제80조· 제108조	도시지역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80조· 제110조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80조· 제111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7쪽)

작성방법

1. ①·②  :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은 제외합니다)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 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101동, A동 등)

7.  ⑧·⑨··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 동별 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습니다

9.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를 적습니다.

1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11.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12.  ·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13.  ~

작성례 1) 농림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 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50㎡ 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3층의 숙박시설(여관) 15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8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3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5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8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2층)의 연면적이 2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 - 2호를 증축하거나, 관리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 - 6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준주택(오피스텔)

2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6

30

14.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협 의)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건축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11. 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대지소유구분 [ ] 본인소유 [ ] 타인소유	면적	㎡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I. 전체 개요
건축면적	㎡	연면적 합계	㎡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II. 동별 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신고 부서

첨부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해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해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해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유의사항

「건축법」

제111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ㆍ

제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1. 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 ] 승인	신청서
[ ] 변경승인
※ 제8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승인번호(년도시ㆍ군ㆍ구 구분구분일련번호) □□□□□□□□□□□□□□□□
사업구분	주택건설사업([ ]전체 [ ]공구별 건설ㆍ공급) [ ]대지조성사업
[ ] 승인 [ ] 변경승인
①사업주체	상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②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③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대지조건	④대지위치
지번	지목	대지면적	최소 대지폭	최대 대지폭	등기 명의자
		㎡	m	m
		㎡	m	m
		㎡	m	m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현황
주변현황
사업계획개요	※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⑤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⑥주용도		⑦주택형태		총세대수	세대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⑧ 부대시설	시설 종류		설치 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방송공동수신설비, 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 종류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비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공공주택: 세대 토지임대부 ([ ]분양 [ ]임대)주택: 세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대수를 적습니다.
변경사항	※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처리 사항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5항 [ ]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 승인 [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

(제3쪽)
Ⅰ. 동별 개요
주/부속구분	[ ] 주건축물 [ ] 부속건축물
⑪ 동 명칭 및 번호						공구명
주용도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민간부문
	[ ] 국민임대	[ ] 공공임대								[ ] 공공분양	[ ] 근로복지	[ ] 민간임대	[ ] 민간분양
		소계	5년	10년	30/50년		영구	그 밖의 유형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비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공공주택: 세대 토지임대부 ([ ]분양 [ ]임대)주택: 세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대수를 적습니다.
주구조
지 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승강기: 인용 대, 비상용승강기: 인용 대
층 고
반자높이
계단유효폭
복도 너비
외벽 두께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제4쪽)
Ⅱ.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
⑫층 구분	⑬구조	⑭용도	⑮바닥면적(㎡)

(제5쪽)
Ⅲ. 형별 개요
○ 형별 구분	○ 복층 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면적합계 (㎡)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변경사유	※ 사업비/자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구분[ ]는 형별로 작성하되, 형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ㆍ상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제7쪽)
Ⅴ. 공구별 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구명
공구별 사업개요								※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세대수				세대
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공구별 부대시설ㆍ복리시설ㆍ분양시설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방송공동수신설비, 비상급수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ㆍ운동장ㆍ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ㆍ주민공동시설ㆍ보육시설ㆍ문고ㆍ유치원ㆍ근린생활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구별 주차장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제8쪽)
첨부서류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규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유의사항
「주택법」 제102조제5호			「주택법」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①②③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④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적습니다. ⑤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⑥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⑦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ㆍ⑨ 시설의 종류별로 적습니다. ⑩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으며(대표 외 형식도 제출합니다), 용량은 대표형식과 대표 외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⑪ 동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적습니다(예: 101동, A동, 가동 등). ⑫ ~ ⑮ 예) 지하1층(부설주차장) 지상 20층 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신축하려는 경우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아파트, 각 층 바닥면적: 850.27㎡
	층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주차장)	850.27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2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				...	...	...
	옥탑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물탱크실)	20.45
○: 72-A형, 96-B형 등으로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복층"으로 적습니다. 각 공구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공구명을 명확히 적습니다(예: 1공구, A공구 등).

(제9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주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관계기관 협의)
▼
	결재
	▼
	(변경)승인서 발급	◀			(변경)승인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주택건설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사업주체	건설위치	건설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건설자금조달 재원(확보여부)	공급대상자의범위	비고
		형별	세대당규모	총세대수
2. 사업목적 및 효과
사업목적						사업효과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1. 20.>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 ] 개인 사업자	[ ] 내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①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③주택 구분	④주택 종류	⑤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	⑥주택 유형	⑦전용 면적 (㎡)	⑧임차인 존재 여부	⑨등록 이력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있음 [ ] 없음	[ ] 최초 [ ] 양수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있음 [ ] 없음	[ ] 최초 [ ] 양수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있음 [ ] 없음	[ ] 최초 [ ] 양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①신청인의 주소란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적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지로 자동 갱신됩니다. 2.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란에는 민간임대주택의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만 지번주소)를 적고, 호 번호란에는 각 호ㆍ세대ㆍ실(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호, 실 번호 또는 층을 적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③주택구분란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 ④주택종류란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5. ⑤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란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6. ⑥주택유형란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7. ⑦전용면적란에는 해당 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8. ⑧임차인 존재 여부란에는 임대차계약 중인 임차인 여부에 따라 있음 또는 없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등록 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임대주택 등록일이 임대개시일이 됩니다. 9. ⑨등록이력란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양수에 √표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최초에 √표를 합니다. 10.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은 2쪽 확인서를 통해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2쪽)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확인서
단계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사항	근거조문
임대개시 전	1. 부기등기 ㅇ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조의2
	2. 임대차계약 시 권리관계 등 설명 ㅇ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사실 등),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중 남아 있는 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8조
	3.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사용해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4. 임대차계약 신고 ㅇ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해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6조
	5. 임대주택 공급 신고 ㅇ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8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2조
임대기간 중	6. 임대료 증액 제한 ㅇ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5%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기준 준수 포함) ㅇ 임대료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7. 임대의무기간 준수 ㅇ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중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3조
	8. 임대차계약 유지 ㅇ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5조
	9. 임대사업 목적 유지 ㅇ 준주택(오피스텔 등)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주거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0조
	10.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〇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상한 3천만원)	법 제49조
	11. 민간임대주택 관리 ㅇ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자체관리해야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1조
	12. 보고ㆍ검사 요청 시 협조 ㅇ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협조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0조, 제60조 및 제61조
	13.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가능 사실 또는 의무 통지 ㅇ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거나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2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할 수 있고,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2조
	14.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ㅇ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임대료 증감 등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2조
	15.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인도 ㅇ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줘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3조
임대종료	16.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ㅇ 임대의무기간 동안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3조
신청인은 위의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및 제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3쪽)
참고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로 한정합니다)을 같이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아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 ] 예 [ ] 아니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97조의3부터 제97조의5까지의 규정 등에 따른 각종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정정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예 [ ] 아니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장 현황
업종	구분			업태		종목							업종 코드		개업일
	[ ]주 [ ]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고가주택임대)							701101
	[ ]주 [ ]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701102
	[ ]주 [ ]부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주택)							701103
	[ ]주 [ ]부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701104
2. 공동사업자 명세
출자금		원								성립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3. 대리인 위임사항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 신청 시 적은 휴대전화 전화번호로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 [ ] 신청 시 적은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쪽 중 4쪽)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제출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이거나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12.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납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재외국민: 여권정보 4.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5. 등록대상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현황도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8. 건축물대장 9.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9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1호, 제3호, 제7호 및 제9호는 해당 서류의 사본, 제4호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를 포함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청서 작성ㆍ제출 (별지 제1호서식)						□	접수
								□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 (서류 검토)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등재 (별지 제2호서식)
								□
	등록증 발급		□					임대사업자 등록증 작성 (별지 제3호서식)
	□							□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록증 발급 다음 날에 세무서로 송부)							등록내용 통보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 14.>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 ] 개인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자 변경사항	등록구분			[ ] 개인 [ ] 법인			[ ] 개인 [ ] 법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외국인등록 관련 사항
민간임대 주택 변경사항	소재지		건물 주소
			호,실 번호 또는 층
	주택 구분			[ ] 건설 [ ] 매입			[ ] 건설 [ ] 매입
	주택 종류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그 밖의 종류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그 밖의 종류
	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유형
	전용면적
	임대개시일
변경사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작성 시 유의사항 1. "외국인등록 관련 사항"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적습니다. 2. "주택 종류"란 중 그 밖의 종류에는 단기민간임대주택(3ㆍ4ㆍ5년), 준공공임대주택(8ㆍ10년), 기업형임대주택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주택 유형"란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주택 종류를 적습니다. 4. "변경사유"란에는 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의 변경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유를 적습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대장 6.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변경 사유, 적합 여부 확인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별지 제2호서식)
										□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 (별지 제3호서식)
										□
										등록 변경사항 통보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12. 10.>
임대차계약							[ ] 신고서(신고증명서) [ ]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임대 사업자	[ ] 개인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구분			대출금 (원)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조건(원)				묵시적 계약 갱신 여부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개시일		종료일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 ]최초 신고 [ ]변경 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신고 시 이미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2. 준주택의 경우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 임차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대출금은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으로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2. 임대조건란에 실제 임대조건을 적습니다.

3.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임대사업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전화사용료 납부 확인서

나.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다. 자녀의 재학증명서

라. 그 밖의 공공요금 영수증 등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임차인용)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ㆍ제출(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다만, 변경신고시 100호이상의 공동주택은 변경예정일 1개월 전)

□

접수

□

□

내용 조정

권고 시

신고 내용 확인

□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기재

(별지 제22호서식)

□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 발급

□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 작성

□

임대차계약 정보를 매분기별 공보에 공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22. 1. 14.>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임대

사업자

[  ] 개인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민간

임대

주택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원)

보증대상

금액(원)

담보권 설정금액(a)

임대보증금(b)

주택가격의 60%(c)

보증대상금액(a+b-c)

동의자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1.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다만, 같은 법 제 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라. 임차인이 일부보증에 동의한 경우

3.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가입한 경우, 추후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일부 보증의 보증대상 금액으로만 보증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 확인ㆍ동의 사항

1. 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관련 내용을 확인했으며, 임대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였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 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까(예정 포함), 그러지 않을 경우 보증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까?

[ ] 예  [ ] 아니오

2. 임대보증금의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보증에 가입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 일부 가입 금액: (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 ] 예   [ ] 아니오

[ ] 미가입 동의(보증 대상 금액이 0원 이하)

3. 추후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에 가입된 일부 금액만 보증회사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 ] 미가입 동의(보증 대상 금액이 0원 이하)

년       월       일

동의인(임차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23. 11. 20.>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앞쪽)
임대사업자	성명 (법인명)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우선변제금	지역구분	적용시점(담보물권 설정 시점)			적용금액(원)
동의자 (임차인)	보증금액(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본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7항제1호에 따라 위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임차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지역구분”란에는 등록임대주택이 소재한 지역명을 적고, “적용시점”란에는 등기사항증명서상 담보물권(근저당 등) 설정 신청 접수일을 적으며, 설정된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둡니다(설정된 담보물권이 여러 건인 경우 가장 오래 전에 설정된 것을 기입하며 말소된 담보물권에 관한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673호, 2021. 5. 11. 공포ㆍ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우선변제금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2. “적용금액”란에는 지역 및 적용시점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을 적용합니다. (우선변제금액은 추후 주택임대차보호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뒤쪽)

적용기간	우선변제금
1984. 6. 14. ~ 1987. 11. 30.	- 특별시･직할시: 300만원, - 기타 지역: 200만원
1987. 12. 1. ~ 1990. 2. 18.	- 특별시･직할시: 500만원, - 기타 지역: 400만원
1990. 2. 19. ~ 1995. 10. 18.	- 특별시･직할시: 700만원, - 기타 지역: 500만원
1995. 10. 19. ~ 2001. 9. 14.	- 특별시･직할시: 1,200만원, - 기타 지역: 800만원
2001. 9. 15. ~ 2008. 8. 2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00만원 -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1,400만원 - 그 밖의 지역: 1,200만원
2008. 8. 21. ~ 2010. 7. 25.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000만원 -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1,700만원 - 그 밖의 지역: 1,400만원
2010. 7. 26. ~ 2013. 12. 31.	- 서울특별시: 2,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2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1,900만원, - 그 밖의 지역: 1,400만원
2014. 1. 1. ~ 2016. 3. 30.	- 서울특별시: 3,2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1,500만원
2016. 3. 31. ~ 2018. 9. 17.	- 서울특별시: 3,4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1,700만원
2018. 9. 18. ~ 2021. 5. 10.	- 서울특별시: 3,7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및 용인시･화성시: 3,4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 광주시･파주시: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1,700만원
2021. 5. 11. ~ 2023. 2. 20.	- 서울특별시: 5,0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및 용인시･화성시･김포시: 4,3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 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2,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000만원
2023. 2. 21. ~ 현재	- 서울특별시: 5,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및 용인시･화성시･김포시: 4,8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ㆍ 광주시ㆍ파주시ㆍ이천시ㆍ평택시: 2,800만원, -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참조

유의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선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1을 넘지 못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례>

ㅇ (가정) A 다가구주택에 보증금이 각 1천만원인 10개 가구 존재[보증금 총액은 1억원(=1천만원⨯10가구)]

ㅇ (보장금액) A 다가구주택이 경매에서 1억원에 낙찰되었을 경우 각 가구는 5백만원만 배당 받음(낙찰금액 1억원의 2분의 1까지만 우선변제금 충당 가능)

2.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인인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른 조치 등을 한 경우에만 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