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록

3				인구활력과

3-1 사회복지급여(한부모·아이돌봄·청소년) 신청(변경)

3-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 허가 신청

3-3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3-4 협동조합 설립 신고

3-1 사회보장급여(한부모·아이돌봄·청소년) 신청(변경)

▣ 관련법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사회보장급여의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6조                 (사회보장 욕구의 조사)

1. 해당사업:

가.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나.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다. 청소년(청소년특별지원)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서비스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한부모가족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청소년	소득·재산 신고서

- 추가 제출서류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ㆍ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6.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사업명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제 출 처
한부모가족	30일 (연장시 60일)	인구활력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아이돌봄서비스지원	30일 (연장시 60일)	인구활력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청소년특별지원	30일 (연장시 60일)	인구활력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지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을 처분 받을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고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복지대상자 보장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나. 신청서 외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초기상담		접 수
(민원인)		(읍ㆍ면)		(사회복지과)
조사결과 통보				조사ㆍ책정
(민원인, 읍ㆍ면)				(사회복지과) (인구활력과)

3-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 허가 신청

▣ 관련법규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1. 해당사업

가. 청소년복지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붙임 1)

② 설치·운영계획서 1부:『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표2(붙임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③ 『청소년활동진흥법』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⑤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부 등본)또는 사용권(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사업명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제 출 처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ㆍ운영(변경)허가 신청	45일	인구활력과	군 민원봉사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구분	수입증지(원)	비고
수수료	25,000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청소년특화시설
	17,000	청소년야영장,청소년문화의집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운영기준과 안전기준 적합여부

나.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능력의 여부

다. 수련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 할 수 있는 권한 여부

라. 기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 적합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 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계 기관
																관계 법률에 적합여부 검토
		신청서 작성				▶	접수ㆍ 확인		▶	검토		◀			▶
		▲
										▼
			통보							허가

3-3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 관련법규 :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1부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③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무주군	30일	인구활력과	읍·면 및 무주군가족센터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및 신청서 진달	→	대상자 확인
(민원인)		(읍·면)		(인구활력과)
				↓
		본인부담금 지원 (익월 말일 까지)	←	본인부담금 확인
		(인구활력과)		(무주군가족센터)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3-4 협동조합 설립신고

▣ 관련법규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설립신고서(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② 정관 사본(발기인 전원 간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총회 개최 7일 전 공고 확인용)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명부(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사진: 가로3cm, 세로4cm)

사업계획서(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수입 지출 예산서(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20일	인구활력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협동조합 명칭의 적적성(중복, 혼동되는 명칭 여부 및 협동조합 문구        포함 여부)

나. 5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정관 작성 여부

다. 정관 필수 기재 사항 누락 여부

라. 창립 총회 관련(개최, 의사록 작성,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

마. 임원 결격 사유 여부

바. 기타 구비서류 제출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접 수		검 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결 재
설립신고증 교부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