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록

15				상하수도과

15-1 저수조 청소업(개설·변경) 신고

15-2 저수조 청소업(휴업·폐업) 신고

15-3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15-4 급수사용료 가구분할적용

15-5 오수 처리시설(정화조) 설치 신고

15-6 오수 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15-7 배수설비 설치신고

15-8 배수설비 준공검사

15-9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변경신고)

15-10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신청

15-11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신고)신청

15-12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15-13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

15-14 지하수개발 이용 변경 허가

15-15 지하수개발 이용기간 연장허가

15-16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15-17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신청

15-18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양도신고

15-1 저수조 청소업(개설·변경) 신고

▣ 관련법규 : 수도법 제34조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의2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가) 개설신고의 경우

①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나) 변경신고의 경우

① 저수조 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7 일	맑은물사업소	전국 시․군․구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확인 및 결격사유(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확인

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이행여부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1) 군민원과 직접신청

신 청	→	접 수	→	검 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맑은물사업소)
				↓
신고필증교부	←	결 재	←	조 사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청
(민 원 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
				재결서 송부			←

○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항 소
(민 원 인)		(관할 지방법원)		(고등법원)

15-2 저수조 청소업(휴업·폐업) 신고

▣ 관련법규 : 수도법 제34조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의2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없음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즉시	맑은물사업소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휴·폐지 사유 및 타당성 검토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1) 군민원과 직접신청

신 청	→	접 수	→	검 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맑은물사업소)
				↓
통 보	←		←	결 재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청
(민 원 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
			재결서 송부			←

○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항 소
(민 원 인)		(관할 지방법원)		(고등법원)

15-3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 관련법규 :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없음(단 타인소유 분기접합시 사용승락서 첨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7일	맑은물사업소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12조에 의한 급수공사비

- 무주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다. 유의사항

-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 한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        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나. 급수를 도용한 자

다. 군수가 불출지구라고 인정할 때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1) 군 민원과 직접신청

신 청	→	접 수	→	현지확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맑은물사업소)
				↓
공사비납부	←	승인통보	←	설 계
(민원인)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
공사시행
(맑은물사업소)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청
(민 원 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
			재결서 송부			←

○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항 소
(민 원 인)		(관할 지방법원)		(고등법원)

15-4 급수사용료 가구분할적용

▣ 관련법규 :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25조 2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서

② 각세대별 주소지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즉시	맑은물사업소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1주택 2가구 이상이 1개의 계량기로 급수여부 확인

나. 실거주 여부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1) 군 민원과 직접신청

신 청	→	접 수	→	현지확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맑은물사업소)
				↓
		통 보	←	결 재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청
(민 원 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
			재결서 송부			←

○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항 소
(민 원 인)		(관할 지방법원)		(고등법원)

15-5 오수 처리시설(정화조) 설치신고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오수 처리시설(정화조) 설치신고서 1부

② 해당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주요치수가 명시된 약식 설계도서) 1부

③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

④ 건물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5일	맑은물사업소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등록면허세(4,500원) 납부 → 민원실 2번 창구

다. 유의사항

1)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가 완료되면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야하며,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쇄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은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대상이므로,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오수 처리시설(정화조) 설치용량 적정 여부

다. 오수 처리시설(정화조) 설치신고 대상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맑은물사업소)
결과 통보				결 재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5-6 오수 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오수 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 1부

② 재질검사 성적서 1부(법 3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함)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5일	맑은물사업소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오수 처리시설(정화조)의 설치 신고를 한자는 설치 완료한 때에는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 처리시설(정화조)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오수 처리시설(정화조) 적정 설치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맑은물사업소)
준공검사통보			결 재				현지확인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5-7 배수설비 설치신고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배수설비 설치신고 신청서 1부

② 배수설비 설계서 1부(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1/200)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5일	맑은물사업소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배수설비 적정 설치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맑은물사업소)
결과통보					결재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5-8 배수설비 준공검사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27조 제5항,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배수설비 설치신고 신청서 1부

②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 식

③ 배수설비 준공도 1부(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5일	맑은물사업소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필히 첨부할 것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나. 배수설비 적정 설치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맑은물사업소)
준공검사통보			결 재				현지확인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5-9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2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③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④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7일	맑은물사업소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1) 허가 : 30,000원

다.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운반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시설 및 장비 또는 기술능력 적정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맑은물사업소)
통지		결 재			현지확인 (필요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5-10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신청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51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2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개인하수처리 시설설계·시공업 등록(변경신고)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③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④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10일	맑은물사업소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1) 등록 : 23,000원

다. 유의사항

[ 변경신고 대상 ]

- 상호변경, 기술인력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시설 및 장비 또는 기술능력 적정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맑은물사업소)
		등록증 교부			결 재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5-11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ㆍ신고)신청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5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 신고)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③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④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련서류 1부

⑥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 각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10일	맑은물사업소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1) 허가 : 23,000원

2) 변경 : 15,000원

다. 유의사항

[변경신고 대상 ]

- 상호변경, 기술인력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축정계약대상자의 변경.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시설 및 장비 또는 기술능력 적정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맑은물사업소)
등록증교부		결 재			현지확인(필요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5-12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고)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③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④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 각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7일	맑은물사업소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허가 수수료 : 23,000원

다. 유의사항

[ 변경신고 대상 ]

- 상호의 변경, 기술인력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소재지의 변경, 실험실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 변경을 포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시설 및 장비 또는 기술능력 적정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맑은물사업소)
등록증교부		결 재			현지확인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5-13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②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③ 지하수 영향조사서

④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⑤ 원상복구계획서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30일	맑은물사업소

나.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대상

① 농림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토출관의 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을 초과하는 경우

② 기타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을 초과하는 경우

③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이상(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수료 : 3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 심사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접 수		심사분석
(민원인)		(민원봉사과,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
결과 통보				결 재
(민원인)				(맑은물사업소)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청
(민 원 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송부

2)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항 고	→	상 고
(민 원 인)		(행정법원및지방법 원본원)		(고등법원)		(대 법 원)

15-14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7조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하수 영향조사서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20일	맑은물사업소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수수료 : 17,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 심사

3. 민원처리흐름도

신 청		접 수		심사분석
(민원인)		(민원봉사과,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
결과 통보				결 재
(민원인)				(맑은물사업소)

15-15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 연장허가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7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지하수 영향조사서(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20일	맑은물사업소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수수료 : 17,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 심사

3. 민원처리흐름도

신 청		접 수		심사분석
(민원인)		(민원봉사과,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
결과 통보				결 재
(민원인)				(맑은물사업소)

15-16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9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준공시설도

-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 현장 사진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7일	맑은물사업소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수수료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지하수법시행령 제14조

3. 민원처리흐름도

신 청		접 수		심사분석
(민원인)		(민원봉사과,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
결과 통보				결 재
(민원인)				(맑은물사업소)

15-17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변경)등록신청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제출

1) 구비서류

① 개인인 경우에 자산평가액보고서

②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만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③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⑤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장비 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기재합니다.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10일	맑은물사업소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등록수수료 : 50,000원(변경등록은 30,000원)

2.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민원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심사분석
(민원인)		(민원봉사과,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
결과 통보					결 재
(민원인)					(맑은물사업소)

나.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청
(민 원 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송부

2)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항 고	→	상 고
(민 원 인)			(행정법원및지방법 원본원)		(고등법원)		(대 법 원)

15-18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양도·양수신고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2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양도계약서 사본

-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7일	맑은물사업소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수수료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지하수법시행령 제35조

3. 민원처리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민원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심사분석
(민원인)		(민원봉사과,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
결과 통보					결 재
(민원인)					(맑은물사업소)

나.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청
(민 원 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송부

2)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항 고	→	상 고
(민 원 인)		(행정법원및지방법 원본원)		(고등법원)		(대 법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