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20. 11. 27.>

저수조청소업

[ ] 개설

[ ]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개설(변경) 연월일

개설(변경) 내용

변경사유

「수도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수조청소업의

[ ] 개설 을 신고합니다.

[ ] 변경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조사		‣	통보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개정 2020. 11. 27.>

저수조청소업

[ ] 폐업

[ ] 휴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수

7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폐업(휴업)

연월일

휴업 기간

폐업 또는

휴업 사유

「수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수조청소업의 폐업(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호서식]

급수 공사 신청서					처리기간
					7일
급수전위치	무주군 읍․면 로, 길
급수종별			용 도
월소요량			급수전 구경
공사구분	신규, 개조, 수선, 철거, 분할 양수기취부, 설계변경, 개전
비 고
위 치 약 도		내부관로약도
승 낙 서
위의 신청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장치의 설치를 승낙함. 소유자 주소: 무주군 읍․면 로, 길 성명: (인)
상기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다만,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본인 소유의 옥외에 매설되는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를 귀 기관에 기부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무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규,변경)신청서(제25조제2항 관련)

① 접수번호:         ② 급수전번호:            ③ 종별:

④ 접수일자:                    (적용:  월납기)

⑤ 주    소:      읍․면      로, 길

⑥ 소 유 자:                     (전화번호          )

위 본인은 1수도전에 (    )가구가 사용하고 있사오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수도요금영수증 1매(업무참고 후 반환)

무주군수 귀하

세대명부	세대주성명		세대주성명		세대주성명		세대주성명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	1		4		7		10
	2		5		8		11
	3		6		9		12
읍․면장 확인란	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무주군 읍 ․ 면장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 신고접수증

⑦ 접수번호:            ⑧ 급수전번호:            ⑨ 종별:

⑩ 접수일자:            ⑪ 적용시기:             월 납기부터

⑫ 소 유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접수담당자

유  의  사  항

1. 이 요금은 1주택 2가구 이상이 1개의 계량기로 급수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2. 이 요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장의 가구수 확인을 받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가구 분할 적용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 요금을 적용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합니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1.6.>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설치 [ ]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④건물연면적(㎡)	⑤건물용도
⑥소재지	⑦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명)
시공 예정자	⑧상호(대표자)	⑨등록번호
⑩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⑪착공예정일	⑫준공예정일
⑬처리방법 및 개요
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변경내용	⑮변경 전	⑯변경 후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⑧~⑩란에는 시공할 자를 적습니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⑬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설치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ㆍ 1일 2㎥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나. 정화조 설치대상

ㆍ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2㎥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끝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쇄하려면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ㆍ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늘리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늘려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ㆍ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17>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처리방법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시설설치 완료일
사용시작 예정일
시공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하수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현장조사 (준공검사 조서 작성)	□	결재	□	통지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9. 16.>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 신고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	재질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	접속방법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평균관경	∅ mm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m
설치위치	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
배출수량	㎥/일
공사착공 연월일	년 월 일	공사준공 예정일	년 월 일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 시작 신고	배출수량 및 수질	수량	(㎥/일)
수질(mg/ℓ)	BOD: , COD: , SS:
사용시작일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확하게 적힌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빈칸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12조제1항)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무주군 읍․면 리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4.7.17>
분뇨수집ㆍ운반업	[ ] 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ㆍ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차고 소재지
변경내용
「하수도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수수료 허가: 30,000원 변경: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ㆍ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의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인력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의 변경 3.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영업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통지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4.7.1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 ] 등록신청서 [ ] 변경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ㆍ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등록/변경내용
「하수도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수수료 등록: 23,000원 변경: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는 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 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마.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등록증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2. 1. 6.>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 등록	신청서
[ ] 변경등록
[ ]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 ㆍ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실험실소재지	(전화번호 : )
공장소재지	(전화번호 : )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 시설	구분	용량 (명용)	재질	처리공법	규격	설계 처리효율
유입수수질 (㎎/L)	처리수수질 (㎎/L)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
변경내용
「하수도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산출서 라. 설계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ㆍ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수수료 등록 : 23,000원 변경 : 1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실험실 또는 공장의 소재지 변경 나. 제조시설의 변경 다.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ㆍ재질ㆍ처리용량(처리대상인원)ㆍ설계 처리효율(오수처리시설에만 해당함) 및 규격 변경 3.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 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측정대행계약의 변경
처리절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4.7.17>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 ]등록신청서 [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ㆍ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
변경내용
「하수도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수수료 등록: 23,000원 변경: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 변경을 포함한다)
처리절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 ] 허가 [ ] 행위허가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명세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먹는물 사용 여부
시설설치 명세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명세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지하수영향 조사기관	기관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
공사 예정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8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에 따라, 위과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 ]허가, [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5.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2만7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접수
	협의 요청
	환경부장관ㆍ 홍수통제소장
	의견 제출
		심사
	허가서 수령				허가
※환경부장관ㆍ홍수통제소장과의 협의는 하천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명세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먹는물 사용 여부
시설 설치 명세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명세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허가번호(허가일)		제 호( 년 월 일)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ㆍ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1만5천원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접수
심사
	지하수 개발ㆍ이용 변경허가서 수령				변경허가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명세	위치
좌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	먹는물 사용 여부
시설 설치 명세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명세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깊이 m	양수능력 ㎥/일
허가번호 (허가일)	제 호( 년 월 일)
처음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유효기간
신청 사유
「지하수법」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1만5천원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접수
심사
	지하수 개발ㆍ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수령				허가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	먹는물 사용 여부
시설 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출수장치	적산유량계	수위측정관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오염방지시설 설치 내용	상부보호공	지표하부보호벽
그라우팅 두께 cm
준공 내용	시공업체명	대표자(주소)	등록번호(전화번호)
착공일	준공일
공사 내용(설비공사, 오염방지시설 등)
「지하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고인 첨부서류	1. 준공시설도 2.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사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접수
현장 확인ㆍ검토
	준공확인증 수령				결재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임원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기술능력	총 명 (기술 분야별 명)
	시설ㆍ장비	※ 장비 중 시추/착정 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변경등록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등록신청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5만원 ㆍ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 ㆍ변경등록: 2만7천원 -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 ㆍ변경등록: 2만7천원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접수
심사
	등록증 수령				등록(변경등록)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
등록사항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사유
「지하수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5.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7.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 중 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접수
							심사
		등록증 수령					변경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