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록

12				안전재난과

12-1 수상레저사업등록(변경) 신청

12-2 식품영업 허가(등록) 신청

12-3 식품영업 허가(등록)사항 변경 신청

12-4 식품영업 신고

12-5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12-6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2-7 식품영업 폐업 신고

12-8 공중위생영업 신고

12-9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12-10 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2-11 공중위생영업 폐업 신고

12-1 수상레저사업등록(변경)신청

▣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② 사업장 명세서

③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④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레프팅 가이드를 포함한다.)의 명단 및 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추가)

⑤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1부

⑥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⑦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⑧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

⑨ 수상레저안전보험증 사본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등 록 14일 변경신고 5일	안전재난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구 분	수 수 료	비 고
신 고	20,000원
변경신고	10,000원

다. 유의사항

1) 법 제37조 제1항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1조 제6호).

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1조 제6호).

3) 법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수상레저사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1조 제7호).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수용인원에 적정한 화장실 및 샤워실 등 사업장 적정 설치여부

나. 수상레저기구(레프팅 등)의 안전성 여부

다. 수상레저안전보험 가입 여부

라. 레프팅 가이드등 안전요원 자격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현지확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과)
							↓
		신고필증교부		←		신고(변경신고)수리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2-2 식품영업 허가(등록) 신청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3조의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위생교육이수증

③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보건소

④ 수질검사 성적서(수돗물이 아닐 경우)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를 사용할 경우)

⑥ 전기안전점검확인서(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⑦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소방교육이수증,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다중이용업소인 경우) - 소방서

⑧ 시설사용계약서(임대차계약서)(임대일 경우)

⑨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공을 하려는 경우)

⑩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포함)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3일	안전재난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구분	수수료	비고
영업허가(등록)	28,000원	○ 면허세 : 종별로 납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완비 여부

나.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다.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라. 건축법, 소방법 등 타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심사		→		현지 확인
↓
			허가(등록)증 교부			←		허가(등록) 수리
(재무과 통보)

나.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정
(민원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					│
└─────────		재결서 송수		────────┘

2)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상 고
(민원인)		(관할고등법원)		(대법원)

12-3 식품영업 허가(등록)사항 변경 신청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3조의3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영업허가(등록)증

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포함)

⑤ 소재지 변경일 경우 : 식품영업 허가(등록) 신청 구비서류 ④ ~ ⑧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소재지 변경 : 3일 소재지 변경 외 : 즉시	안전재난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구분		수수료	비고
허가(등록)사항 변경 허가(등록)	소재지 변경	26,500원
허가(등록)사항 변경 신고	소재지 변경 외	9,3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완비 여부

나.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다.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라. 건축법, 소방법 등 타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심사	→		현지 확인
↓
허가(등록)증 교부		←		변경 수리		←		결격사유 조회
재무과 통보 (영업허가의 경우)

나.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정
(민원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					│
└─────────		재결서 송수		────────┘

2)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상 고
(민원인)		(관할고등법원)		(대법원)

12-4 식품영업 신고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위생교육이수증

③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보건소

④ 수질검사 성적서(수돗물이 아닐 경우)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를 사용할 경우)

⑥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소방교육이수증,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다중이용업소인 경우) - 소방서

⑦ 시설사용계약서(임대차계약서)(임대일 경우)

⑧ 장소 사용 권한 증명 서류(푸드트럭을 사용하거나 옥외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⑨ 식품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⑩ 자동차등록증(푸드트럭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⑪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포함)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즉시	안전재난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구분	수수료	비고
식품 등 영업 신고	28,000원	○ 면허세 : 종별로 납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완비 여부

나.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다.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라. 건축법, 소방법 등 타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심사	→	신고 수리
↓재무과 통보
				현지 확인	←	신고증 교부

나.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정
(민원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					│
└─────────		재결서 송수		────────┘

2)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상 고
(민원인)		(관할고등법원)		(대법원)

12-5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영업신고증

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포함)

⑤ 소재지 변경일 경우 : 식품영업 신고 구비서류 ④ ~ ⑧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즉시	안전재난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구분		수수료	비고
신고사항 변경 신고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변경 외	9,3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완비 여부

나.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다.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라. 건축법, 소방법 등 타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심사	→	변경 신고 수리
↓재무과 통보
				현지 확인		←	신고증 교부

나.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정
(민원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					│
└─────────		재결서 송수		────────┘

2)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상 고
(민원인)		(관할고등법원)		(대법원)

12-6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영업허가(등록, 신고)증

③ 위생교육이수증

④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보건소

⑤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양도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⑥ 소방교육이수증,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다중이용업소인 경우)

⑦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포함)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등록사항 : 3일 신고사항 : 즉시	안전재난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구분	수수료	비고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9,300원	○ 면허세 : 종별로 납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완비 여부

나.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다.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라. 건축법, 소방법 등 타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심사		→	결격사유 조회
(영업허가의 경우)
↓
	허가(등록･신고)증 교부					←		신고 수리
재무과 통보

나.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정
(민원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					│
└─────────		재결서 송수		────────┘

2)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상 고
(민원인)		(관할고등법원)		(대법원)

12-7 식품영업 폐업 신고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영업허가(등록, 신고)증

③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포함)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즉시	안전재난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구분	수수료	비고
식품영업 폐업신고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완비 여부

나. 법 제71조부터 제76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심사
↓
	수리 통보		←	신고 수리
재무과 통보

나.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정
(민원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					│
└─────────		재결서 송수		────────┘

2)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상 고
(민원인)		(관할고등법원)		(대법원)

12-8 공중위생영업 신고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위생교육이수증

③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④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

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를 사용할 경우)

⑥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소방교육이수증,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 – 소방서

(목욕장업 : 찜질방인 경우, 목욕장 내에 찜질 시설이 갖추어 있고 찜질 시설의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⑦ 시설사용계약서(임대차계약서)(임대일 경우)

⑧ 면허증(이･미용업을 하려는 경우)

⑨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포함)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즉시	안전재난과

나. 수수료 및 비용

구분	수수료	비고
공중위생영업 신고	없음	○ 면허세 : 종별로 납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완비 여부

나.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다. 법 제11조의4에 따른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라. 이･미용업의 경우 개설자의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여부

라.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타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심사	→	신고 수리
↓재무과 통보
				현지 확인		←	신고증 교부

12-9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영업신고증

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포함)

⑤ 소재지 변경일 경우 : 공중위생영업 신고 구비서류 ③ ~ ⑦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즉시	안전재난과

나. 수수료 및 비용

구분	수수료	비고
신고사항 변경 신고	없음	○ 면허세 : 종별로 납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완비 여부

나.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다. 법 제11조의4에 따른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라. 이･미용업의 경우 개설자의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여부

라.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타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심사	→	신고 수리
↓재무과 통보
				현지 확인		←	신고증 교부

12-10 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영업신고증

③ 위생교육이수증

④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양도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⑤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포함)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즉시	안전재난과

나. 수수료 및 비용

구분	수수료	비고
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없음	○ 면허세 : 종별로 납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완비 여부

나.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다. 법 제11조의4에 따른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라. 이･미용업의 경우 개설자의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여부

라.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타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심사
↓
	신고증 교부		←	신고 수리
재무과 통보

12-11 공중위생 영업 폐업신고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영업신고증

③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포함)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즉시	안전재난과

나. 수수료 및 비용

구분	수수료	비고
공중위생영업 폐업 신고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완비 여부

나. 법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인지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심사
↓
	수리 통보		←	신고 수리
재무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