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록

10				산림녹지과

10-1 산지전용 허가

10-2 산지일시사용 허가

10-3 토석채취 허가

10-4 산지전용 신고

10-5 산지일시사용 신고

10-6 산지전용기간 연장 신청

10-7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10-8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

10-9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10-10 입목벌채 허가

10-11 입산 허가

10-1 산지전용허가

▣ 관련법규 : 산지 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

②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④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⑤ 산림조사서

⑥ 복구대상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⑦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⑧ 농지원부 사본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25일	산림녹지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1) 수수료

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2만원

②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

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산지전용허가 사유의 타당성 여부

2)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여부

2.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민원인)		(민원봉사과)
						↓
허가증 교부	←	허가증 작성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납부 및 복구비 예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및복구비 예치통지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2) 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관할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제기 및 대법원에 상고

10-2 산지일시사용허가

▣ 관련법규 : 산지 관리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

②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④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⑤ 산림조사서

⑥ 복구대상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⑦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⑧ 농지원부 사본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25일	산림녹지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1) 수수료

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2만원

②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

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산지일시사용허가 사유의 타당성 여부

2.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민원인)		(민원봉사과)
						↓
허가증 교부	←	허가증 작성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납부 및 복구비 예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및복구비 예치통지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2) 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관할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제기 및 대법원에 상고

10-3 토석채취허가

▣ 관련법규 : 산지 관리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토석채취 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사처리계획,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②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산림골재 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④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 200분의 1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 실측도

⑤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⑥ 산림조사서

⑦ 복구계획서

⑧ 진입로설계서

⑨ 채석경제성 평가보고서

⑩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30일	산림녹지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1) 수수료

①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2만원

②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

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토석채취제한지역 해당 여부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 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여부

3) 채석의 경제성 여부

4)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여부

2.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확인	→	복구비 산정
(민원인)		(민원봉사과)
						↓
허가증 교부	←	허가증 작성	←	복구비 예치	←	복구비예치통지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2) 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관할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제기 및 대법원에 상고

10-4 산지전용신고

▣ 관련법규 : 산지 관리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

②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④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⑤ 복구대상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10일	산림녹지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1) 수수료

①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5천원

②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산지전용신고 사유의 타당성 여부

2.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확인	→	복구비산정
(민원인)		(민원봉사과)
						↓
신고수리	←	신고수리결정	←	복구비 예치	←	복구비예치 통지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2) 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관할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제기 및 대법원에 상고

10-5 산지일시사용신고

▣ 관련법규 : 산지 관리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

②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④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⑤ 복구대상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10일	산림녹지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1) 수수료

①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5천원

②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산지일시사용신고 사유의 타당성 여부

2.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확인	→	복구비산정
(민원인)		(민원봉사과)
						↓
신고수리	←	신고수리결정	←	복구비 예치	←	복구비예치 통지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2) 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관할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제기 및 대법원에 상고

10-6 산지전용기간 연장신청

▣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5일	산림녹지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수수료 : 없음

다.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사유의 타당성 여부

2.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확인	→	추가복구비 산정
(민원인)		(민원봉사과)
						↓
허가증 교부	←	허가증 작성	←	추가복구비 예치	←	추가복구비 예치통지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2) 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관할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제기 및 대법원에 상고

10-7 복구설계서승인신청

▣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복구설계서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7일	산림녹지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①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2만원

②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복구설계서 타당성 여부

2.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확인	→	복구설계서승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2) 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관할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제기 및 대법원에 상고

10-8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

▣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서 1부

② 산림경영 계획서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30일	산림녹지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서류검토

1)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 일치여부

2) 산림경영계획에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포함 여부

3) 벌기령이 기준벌기령에 부합되는지 여부

나. 현지확인

1) 사업계획이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서								접 수
									검토 및 현지확인
									기 안 결 재
	인가서교부								인가서작성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2) 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관할고등법원에          행정소송제기 및 대법원에 상고

10-9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서

① 벌채구역도(축척 1/6000부터 1/1200 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 표시)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② 벌채예정수량 조사서 1부

③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

④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

(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5일	산림녹지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종 별	허가내역(재적)	면 허 세
4 종	1종～3종에 속하지 아니한 것	9,000원
3 종	500㎥~1,000㎥ 미만	12,000원
2 종	1,000㎥~1,500㎥ 미만	18,000원
1 종	1,500㎥ 이상	27,000원

다.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산림경영계획상의 벌채 인가구역 및 재적과의 대조

2) 벌채구역 경계 등 표시 적정 여부

3) 작업로 및 운반로 개설 적합 여부

2.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 재
(민원인)		(민원봉사과)
						↓
						신고필증 교부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2) 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관할고등법원에 행정소송제기 및 대법원에 상고

10-10 입목벌채 허가

▣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② 벌채예정수량조사서

③ 사업계획서 등「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류

(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

④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7일	산림녹지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종 별	허가내역(재적)	면 허 세
4 종	1종～3종에 속하지 아니한 것	9,000원
3 종	500㎥~1,000㎥ 미만	12,000원
2 종	1,000㎥~1,500㎥ 미만	18,000원
1 종	1,500㎥ 이상	27,000원

다.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벌채구역 경계표시의 적정 여부

2) 벌채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 여부

3) 기준 벌기령에 적합한지의 여부

4)「산지관리법」제15조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2.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확인	→	기안결재
(민원인)		(민원봉사과)
						↓
				허가증 교부	←	허가증 작성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2) 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관할고등법원에 행정소송제기 및 대법원에 상고

10-11 입산 허가

▣ 관련법규 : 산림보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입산허가 신청서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즉 시	산림녹지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없음

다.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사항의 적합 여부

2.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입산허가증 작성
(민원인)		(민원봉사과)
						↓
						입산허가증 교부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2) 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관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제기 및 대법원에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