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업 활성화

			관리번호	4-8-56
추진부서	농업정책과 축산팀	담당자	한홍비(320-2827)
사업구분	신규, 예산	공약이행도	100%

	< 공약목표 >
◈ 어업활성화를 위한 내수면 어업 허가 확대 ◈ 양식어업 육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향상 ◈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어업제한구역 설정

□ 사업 개요

○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어업허가 정수 확대

- 내수면어업 기본계획 수립 : 2019. 2. 1.

- 허가정수 확대 : 당초 20건 ⇒ 변경 25건

○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어업허가 제한 구역 설정

○ 양식어업 시범사업 추진

- 위    치 : 무풍면 은산리

- 사업기간 : 2020. 1. ~ 2021. 12

- 사 업 비 : 600백만원(국비 180, 도비 54, 군비 126 자담 240)

- 사업내용 : 친환경스마트 송어양식 시설 신축

(2020년 친환경양식어업 공모사업 선정-민간부분)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계	연도별 투자계획
		‘18	‘19	‘20	‘21	‘22~
계	600	0	0	0	600	0
국 비	180	0	0	0	180	0
도 비	54	0	0	0	54	0
군 비	126	0	0	0	126	0
기 타	240	0	0	0	240	0

□ 추진 상황

【추진실적】

○ 양식어업 시범사업 2019년 본예산 편성 요청 (지방보조금한도액으로 미반영)	:`18. 11월
○ 내수면 어업 기본계획 수립 (어업허가정수 확대, 자망어업 그물코 규제 해제, 어업제한구역 설정)	:`19. 2월
○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주요 하천변 홍보 추진	:`19. 6월
○ 내수면 자율감시단 편성 및 운영(실적-44회)	:`19.6월~9월
○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자율감시단 교육 실시	:`19. 7월
○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공모사업 신청(해양수산부)	:`19. 7월
○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공모사업 선정	:`19. 8월
○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공모사업 예산 확보(360백만원)	:`19. 12월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20. 1월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20. 3월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추진상황 점검	:`20. 6월
○ `20년 내수면 자율감시단 편성 및 운영실시	:`20. 7월~10월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인허가 완료	:`20. 12월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계약대행 및 계약완료	:`21. 1~2월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동절기 공사 중지	:`21. 2월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관급자재 계약	:`21. 4월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보조금 지급 1차, 2차	:`21. 5월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보조금 지급 3차	:`21. 6월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세부사업계획 변경	:`21. 6월
○ `21년 내수면 자율감시단 편성 및 운영	:`21. 7월~ 9월
(3개 읍ㆍ면, 11개조, 409회) 보상금 지급 5,940천원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보조금 지급 4차~7차	:`21.10월~12월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고이월	:`21. 12월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준공	:`21. 12월

【‘22년 예산 확보현황】                                   (단위:백만원)

합계	기확보(투자) 예산		금후 확보계획
	기투자	‘22년 본예산	‘22년 1회 추경	‘22년 2회 추경 ~
360	360	-	-	-

□ 향후 추진계획

○ 양식어업장 사후관리 : ~ 2032년

○ 내수면 자율감시단 운영 : 2022. 6. ~ 202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