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관내 버스 무료 이용

			관리번호	3-6-43
추진부서	산업경제과 교통행정팀	담당자	김원종(320-2361)
사업구분	신규, 예산	공약이행도	30%

	< 공약목표 >
◈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관내 버스 무료 이용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지속

○ 총사업비 : 660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70세 이상 어르신 관내 버스 무료 이용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계	연도별 투자계획
		‘18	‘19	‘20	‘21	‘22~
계	660					660
국 비
도 비
군 비	660					660
기 타

□ 추진 상황

【추진실적】

○ 무주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조례 심의회	: ’19. 3. 19.
○ 무주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조례 의회 상정	: ’19. 4. 3.
○ 무주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조례 의회 부결	: ’19. 4. 16.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따른 협의 완료	: ’21. 5 ~
○ 무진장여객 공영화 관련 노선분리용역 시행	: ’21..5 ~’22..5

【‘22년 예산 확보현황】

(단위:백만원)

합계	기확보(투자) 예산		금후 확보계획
	기투자	‘22년 본예산	‘22년 1회 추경	‘22년 2회 추경 ~
660	0	0	-	660

□ 쟁점 및 대책

○ 무진장여객 공영화 추진 후 시행으로 현재 노선분리용역 중으로 용역완료 후 사회보장위원회 상정

□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보장위원회 상정 : ’22. 6.

○ 조례상정 : ’2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