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리번호	3-6-38(1)
추진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담당자	임대근(320-2312)
사업구분	계속, 예산	공약이행도	100%

	< 공약목표 >
◈ 장애인 이동 관련 복지단체 지원 : 2개소

□ 사업 개요

○ 위    치 : 무주관내

○ 사업기간 : 2018. 7. ~ 2022. 6.

○ 총사업비 : 1,030백만원(도비 213, 군비 817)

- 당해연도 사업비 : 219백만원(도비 47, 군비 172)

○ 사업내용

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 1개소, 158,957천원

②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

- 1개소, 60,065천원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계	연도별 투자계획
		‘18	‘19	‘20	‘21	‘22~
계	1,030	211	188	204	208	219
국 비	-	-	-	-	-	-
도 비	213	40	41	44	41	47
군 비	817	171	147	160	167	172

□ 추진 상황

【추진실적】

○ 2018년 운영보조금 지급 (2개소)	: 분기별
○ 2019년 장애인생활이동센터 운영보조금 지급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서비스 제공 : 2,592건 (출퇴근, 병원가는일, 장보기, 민원업무처리동행, 외출 및 나들이 등) ○ 장애인전동보장구 고속충전기 설치 : 2개소	: 분기별 :‘19. 4월
○ 2019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보조금 지급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 64건 (편의시설 설치상담 및 점검, 기술지원, 관련법 협의 등)	: 분기별
○ 2020년 상반기 장애인생활이동센터 운영보조금 지급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서비스 제공 : 513건 (출퇴근, 병원가는일, 장보기, 민원업무처리동행, 외출 및 나들이 등)	:‘20. 1월
○ 2020년 상반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보조금 지급 - 장애인편의시설지원 업무 추진 : 17건 (편의시설 설치상담 및 점검, 기술지원, 관련법 협의 등)	:‘20. 1월
○ 2020년 하반기 장애인생활이동센터 운영보조금 지급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서비스 제공 : 508건 (출퇴근, 병원가는일, 장보기, 민원업무처리동행, 외출 및 나들이 등)	:‘20. 7월
○ 2020년 하반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보조금 지급 - 장애인편의시설 업무 추진 : 31건 (편의시설 설치상담 및 점검, 기술지원, 관련법 협의 등)	:‘20. 7월
○ 2021년 상반기 장애인생활이동센터 운영보조금 지급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서비스 제공 : 876건	:‘21. 1월
○ 2021년 상반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보조금 지급 - 장애인편의시설 업무 추진 : 29건	:‘21. 1월
○ 2021년 하반기 장애인생활이동센터 운영보조금 지급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서비스 제공 : 902건	:‘21. 7월
○ 2021년 하반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보조금 지급 - 장애인편의시설 업무 추진 : 23건	:‘21. 7월
○ 2022년 상반기 장애인생활이동센터 운영보조금 지급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서비스 제공 : 376건	:‘22. 1월
○ 2022년 상반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보조금 지급 - 장애인편의시설 업무 추진 : 13건	:‘22. 1월

【‘22년 예산 확보현황】                                   (단위:백만원)

합계	기확보(투자) 예산		금후 확보계획
	기투자	‘22년 본예산	‘22년 1회 추경	‘22년 2회 추경
1,030	811	219	-	-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국도비 예산 증액요청 및 자체예산 확보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리번호	3-6-38(2)
추진부서	산업경제과, 교통행정팀	담당자	임하늘(320-2385)
사업구분	계속, 예산	공약이행도	100%(이행 후 계속)

	< 공약목표 >
◈ 장애인콜택시 운영 : 4대

□ 사업 개요

○ 위    치 : 무주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사업기간 : 연중(24시간)

○ 총사업비 : 729백만원(국비 20, 도비 20, 군비 519, 기금 170)

- 당해연도 사업비 : 172백만원(군비 125, 기금 47)

○ 사업내용

- 장애인 및 보행이 불편한 자 등에게 장애인콜택시를 지원하여 대중교통 소외계층의 이동권 보장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계	연도별 투자계획
		‘18	‘19	‘20	‘21	‘22
계	729	86	109	172	172	190
국 비	20		20
도 비	20	20
군 비	519	66	80	115	125	133
기 금	170		9	57	47	57

□ 추진 상황

【추진실적】

○ ‘20년도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사업자선정완료	: ’19. 12. 31.
○ 장애인콜택시 증차 차량 이관(2대)	: ’20. 01. 09.
○ ‘20년 보조금 결정	: ’20. 01. 23.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분기 지급(45백만원)	: ’20. 01. 30.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금 2분기 지급(45백만원)	: ’20. 03. 13.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금 3,4분기 지급(82백만원)	: ’20. 06. 30.
○ ‘21년 보조금 결정	: ’21. 01. 15.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분기 지급(45백만원)	: ’21. 01. 20.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금 2분기 지급(45백만원)	: ’21. 04. 26.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금 3,4분기 지급(82백만원)	: ’21. 06. 21.
○ ‘22년 보조금 결정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분기 지급(47백만원)	: ’22. 01. 21.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 수 및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019	2020	2021	2022
이용자 수	2,175	3,104	3,135	795
예산 집행	109,280	172,500	172,500	47,000

【‘22년 예산 확보현황】                                   (단위:백만원)

합계	기확보(투자) 예산			금후 확보계획
	기투자	‘21년 본예산	‘21년 추경	‘22년 ~
729	539	172	0	190

□ 향후 추진계획

○ 무주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수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