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육묘지원사업 확대시행

			관리번호	2-3-15
추진부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담당자	김선민(320-2817)
사업구분	계속, 예산	공약이행도	100%(이행 후 계속)

	< 공약목표 >
◈ 육묘지원대상 확대 : 고령, 영세농업인 → 전체 벼 재배 농가

□ 사업 개요

○ 위    치 : 무주군 관내

○ 사업기간 : 2020. ~ 계속추진

○ 총사업비 : 4,941백만원(군비 3,954, 자담 987)

- 당해연도 사업비 : 1,062백만원(군비 850, 자담 212)

○ 사업내용

①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및 농지

- 자가육묘를 원하는 벼 재배 2㏊이상 농업인

② 지원농지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급대상농지

- 조건불리직불제 지급대상농지 중 “논”가능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계	연도별 투자계획
		‘18	‘19	‘20	‘21	‘22~
계	4,941	695	1,072	1,050	1,062	1,062
군 비	3,954	556	858	840	850	850
기 타	987	139	214	210	212	212

□ 추진 상황

【추진실적】

○ 벼 육묘지원사업 공동육묘장 운영자 확정	:‘20. 1월
○ 벼 육묘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20. 3월
○ 벼 육묘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20. 4월
○ 벼 육묘지원사업 볍씨 침종 및 발아, 본포관리	:‘20. 3. ~ 4월
○ 벼 육묘지원사업 육묘 공급	:‘20. 5~6월
○ 벼 육묘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0. 6~10월
○ 벼 육묘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20. 12월
○ 2021년 벼 육묘지원사업 공동육묘장 운영자 확정	:‘21. 1월
○ 2021년 벼 육묘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 ‘21. 1. ~ 2월
○ 2021년 벼 육묘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21. 3월
○ 2021년도 벼 육묘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21. 4월
○ 2021년도 벼 육묘지원사업 육묘 공급	:‘21. 5. ~ 6월
○ 2021년도 벼 육묘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육묘장 27개소, 자가육묘 12명, 847,862천원)	:‘21. 6. ~ 7월
○ 2021년도 벼 육묘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21. 12월
○ 2022년도 벼 육묘지원사업 공동육묘장 운영자확정	:‘21. 12월
○ 2022년도 벼 육묘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22. 1월
○ 2022년도 벼 육묘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22. 3월
○ 2022년도 벼 육묘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22. 3월
○ 2022년도 벼 육묘지원사업 추가대상자 확정	:‘22. 4월

【‘22년 예산 확보현황】                                    (단위:백만원)

합계	기확보(투자) 예산		금후 확보계획
	기투자	‘22년 본예산	‘22년 1회 추경	‘22년 2회 추경 ~
3,954	3,104	850	-	-

□ 향후 추진계획

○ 2022년도 벼 육묘지원사업 보조금 변경교부결정 : ‘22. 4월

○ 2022년도 벼 육묘지원사업 육묘 공급           : ‘22.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