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협의대상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대상은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제도의 대상과 현재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으면서 재해영향평가제도의 대상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발관련 사업을 선정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대상사업선정 방법의 첫 단계로 재해영향평가제도의 대상을 포함 개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대상은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최종결정 하였으며,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각종 개발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를 분석하여 재해요인을 분석하고, 대상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95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대상사업별 연관성을 분석하여 8개 관련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따라 다시 분류하였다.

현재 포함된 대상사업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개발과 관련된 사업 및 개발로 인한 재해유발 및 가중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업을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반영 하였다.

행정계획

표 2.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대상사업 및 협의시기

협 의 대 상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1) ｢국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국토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종합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개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지정 전
	(9)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지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0) ｢농어촌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11)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12)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3)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전
	(14)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지정	지구 지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5)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지구의 지정	지구 지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협 의 대 상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 시기
나.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 전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 전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의 지정	지정 전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 시)
	(6)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지정	단지지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지정 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 시)
다. 교통시설의 건설	(1) ｢철도건설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전
	(2) ｢도시철도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기본계획	계획 확정 전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 시)
	(3)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4) ｢항공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라.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또는 승인 전
	(2) ｢하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계획 승인 전
	(4) ｢소하천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중기계획	계획 수립 전

협 의 대 상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 시기
마. 수자원 및 해양개발	(1)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어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개발계획	계획 수립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항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 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계획 수립 전(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바.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촌진흥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산촌진흥계획	계획 수립 전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산촌진흥계획	계획 수립 전
	(4)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	계획 승인 전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묘지 등의 수급계획	계획 수립 전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계획 수립 전
	(7)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	채광계획 인가 전
	(8) ｢광업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개발계획	계획 수립 전
사.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1) ｢관광진흥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 시)
	(2)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지정	지정 전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지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조성계획	계획 승인 전

개발사업

표 2.2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대상사업 및 협의시기(계속)

협 의 대 상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6)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7)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8)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치공사	학교설립 인가 전
	(9)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조성계획	조성계획 결정 전
	(10) ｢농어촌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	시행계획 수립 전
	(11) ｢농어촌정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	시행계획 승인 전 또는 수립 전
	(12)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개발사업	개발사업 시행 전 또는 승인 전
	(13)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사업계획 확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4)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협 의 대 상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 시기
나. 산업 및 유통 단지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공장설립 승인 전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6)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사시행 인가 전
	(7)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8)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센터 지정 전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다. 에너지 개발	(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계획 승인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사계획	공사계획 승인 전
라. 교통시설의 건설	(1)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2)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공사 시행 전
	(5) ｢항공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6)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협 의 대 상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 시기
마.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시행계획 수립 전
바. 수자원 및 해양개발	(1) ｢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계획	사업계획수립 확정 전 또는 허가 전
	(2)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	실시계획 수립 전 또는 승인 전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사.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4㎞ 이상)	임도 설치 전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촌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하천골재에 한함)	허가 전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의 설치	묘지 설치 전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의 설치	묘지 허가 전
	(6) ｢석탄산업법｣ 제39조의9의 규정에 의한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사업계획 확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 ｢산지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채취 허가 전
아.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	(1)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 전
	(2)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 참고 : 법 명칭 변경

- 어항법→어촌․어항법, 도시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가. 도시기본계획

	협 의 대 상
근거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 협의대상 - 20년 단위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 5년 단위 도시기본계획의 정비로 인한 변경 - 도시기본계획 수립 사항의 변경 협의권자 - 건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시기본계획(변경)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 시·도지사 승인하는 도시기본계획(변경)의 경우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3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도시관리계획

	협 의 대 상
근거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협의대상 - 10년 단위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 도시관리계획 수립 사항의 변경 -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 제1·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4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되는 경우) 협의권자 - 건교부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 시·도지사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경우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경우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생  략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생 략

② 생 략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4.1.20, 2005.1.15, 2005.9.8>

1.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④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5.1.15>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①영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3.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4. 영 제25조제3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및 이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5. 영 제25조제4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변경

②영 제25조제4항제9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 변경

2. 영 제45조제3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다. 개발행위의 허가

	협 의 대 상
근거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협의대상 - 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개발행위 - 개발행위의 허가 사항의 변경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개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④ 생  략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1. 제8조·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교통 및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는 개발행위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9.8>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2.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3. 별표 20 제2호 카목 및 별표 27 제2호 차목(별표 20 제2호 카목의 공장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9.8>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2.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3.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동항제2호 각목의 1 또는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동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행위의 목적·필요성·배경·내용·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3. 배치도·입면도(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계획서

4.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법 제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05.9.8>

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협 의 대 상
근거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협의대상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및 변경 인가를 받는 경우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법 제8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행규칙 제16조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8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

3.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재축 및 개축인 경우

4.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위치 및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

마.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협 의 대 상
근거규정 - 도시개발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협의대상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하는 경우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되는 경우) 협의시기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 법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외의 지역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도시개발법】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3.12, 2005.8.5>

1. 자연녹지지역

1의2. 제2조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생산녹지지역

2. 도시지역외의 지역

3. 제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

4.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본조신설 2003.6.30]

제6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3.6.30, 2005.3.12>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2. 다음 각목의 요건 모두에 적합한 도시개발구역의 변경과 변경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가. 변경지역을 포함한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건을 유지할 것

나. 변경면적이 당초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25분의 1 미만일 것

다. 변경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3. 면적으로 표시되는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각각의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 미만으로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변경에 한한다.

4.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

5.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변경

6.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7. 보건의료시설면적 및 복지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8.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법 제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계획의 변경

9.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단순한 면적증감

10.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11.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6조제11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7.19, 2005.8.12>

1. 문화재 보호계획

2. 초고속정보통신망계획

3. 공동구등 지하매설물계획

4. 전시장·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5. 보육시설계획

6. 노인복지시설계획

7. 집단에너지공급계획

8.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시행기간의 연장

마. 공장설립

	협 의 대 상
근거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협의대상 -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및 변경 하는 경우 - 500㎡ 미만의 경우 제13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행규칙 제7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 -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사항의 변경이 아닌 경우 -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되나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①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2.12.30>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경우

③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공장설립 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7.12.12, 1999.8.9, 2003.7.19>

1. 삭제 <2003.7.19>

2.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공장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동 공장부지면적이 20퍼센트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가하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부대시설면적의 변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을 제외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신청서에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9, 2005.3.14>

③삭제 <2003.7.19>

④제6조제2항의 규정은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1>[전문개정 1996.9.10]

제7조의2 (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①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3.14>

1.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의 변경(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을 말한다)의 변경(이하 "세부업종변경사항"이라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공장설립 승인사항 변경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사항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한 후 당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7.19][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03.7.19>]

바. 도로공사

	협 의 대 상
근거규정 - 도로법 제24조(도로의 공사와 유지등) 협의대상 - 도로의 신설·개축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도로의 수선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공사 - 도로공사중 변경에 관한 사항

【도로법】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개정 1993.3.10, 1995.12.6>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24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등) ①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다만,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사. 사설묘지의 설치

	협 의 대 상
근거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협의대상 -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 - 허가 사항의 변경 (제1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변경 대상)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개인묘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국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당해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문중묘지 : 종중 또는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2.4.20>

3. 석축,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종중묘지에 한한다)

4. 가족묘지등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아. 토사채취 허가

	협 의 대 상
근거규정 - 산지관리법 제32조(토사채취허가 등) 협의대상 - 토사채취 허가 - 허가 사항의 변경(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제1호, 제6호)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법 제32조 제2항, 제5항(신고사항) ※ 산지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지관리법】

제32조 (토사채취허가 등) ①산지안에서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산지안에서 객토용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④ 생  략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가 석재의 굴취·채취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지에서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의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토사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 생  략

②법 제32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2.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6.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자. 등록체육시설 사업계획

	협 의 대 상
근거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협의대상 - 등록체육시설 사업계획 - 등록체육시설 사업계획의 변경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 법 제1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1999.1.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0.1.28>

1.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함이 없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시설물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원모집의 예정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설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개정 2000.3.28>) ①영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시설물설치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설치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1996.5.30, 2000.3.28>

1.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2. 임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개축·이축·재축 또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