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  의  절  차

협의요청 절차

○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자는 재해에 관한 영향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된 해당 사업계획서를 승인기관에 제출한다.

○ 행정기관 또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사업승인기관의 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 포함)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협의를 요청한다.

○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중앙본부장,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아 당해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

○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협의요청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지역본부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등 상세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행정계획의 수립 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중앙본부장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중점검토 하여야 할 항목으로 고시한 사항

<협의기관 검토>

○ 사업승인기관으로부터 재해영향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중앙 및 지역본부장은 개발관련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협의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협의시기가 적정한지 등의 기본요건을 검토하고

○ 중앙 또는 지역본부장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협의요청 시 포함된 재해예방 및 저감대책 등에 대하여 자연재해담당부서 및 관련부서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지방위원회)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한다.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 중앙 또는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방재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본부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인 이상 80인 이하(지방위원회의 경우 20인 이상 40인 이하, 필요시 추가) 위원으로 구성 한다.

○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지방위원회의 경우 지역본부장)이 지명하는 자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지방위원회의 경우 지역본부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검토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 한다.

-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 중앙본부장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중점검토 하여야 할 항목으로 고시한 사항

※ 지방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표준(안)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협의절차 흐름도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 → 관계행정기관
			협의 요청
			관계행정기관→중앙/지역본부
							접수 및 기본요건 검토
							중앙/지역본부(방재부서)
							검토위원회 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필요시 현장조사						중앙/지방검토위원회
			중앙/지역본부
							검토의견서 작성
							중앙/지역본부
							검토의견 확정
			검토결과의 통보				중앙/지역본부
			중앙/지역본부→요청기관 (방재부서) (관계부서)
			조치결과 및 계획통보
			관계행정기관→지역본부 (관계부서) (방재부서)

<협의시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제안
제안자 : 건교부장관
관계부처 협의
건교부장관/시도지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예정지구 지정			※ 입안단계서 검토협의
건교부장관/시도지사
택지개발계획수립
사업자
택지개발계획승인
건교부장관/시도지사
실시계획수립
사업자
					검토대상여부판단

(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이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실시계획승인
건교부장관/시도지사
사업시행
사업자

(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
재해영향평가 실시
실시계획승인
건교부장관/시도지사
사업시행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