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주요내용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확정하거나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②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③ 에너지 개발                 ④ 교통시설의 건설

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⑥ 수자원 및 해양개발

⑦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⑧ 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

※ 대상사업(시행령) : 95개 분야(행정계획 48, 개발사업 47)

○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승인 등을 할 수 없도록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 2005. 1. 27 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 : 2005. 8. 17(제도 시행일)

관계법령(자연재해대책법) 조항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④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개발

7.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①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부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결과가 해당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 등의 금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내용

제3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등 상세검토가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행정계획의 수립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대한 검토사항

제4조(검토결과의 통보) 중앙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검토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⑥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검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그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본부장,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아 당해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

②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